공정위 “광고 당시 성능 제한 고지했어야”
삼성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법적 대응”
위반 기간 매출 4조원…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삼성전자에 20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공정위는 광고 당시 게임 성능 제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등을 통해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등을 강조했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갤럭시 스마트 기기에서는 배틀그라운드와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 속도를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작동 속도가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이러한 성능 제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으로 게임 화면이 끊기거나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그래픽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삼성의 사후 시정과 별개로 광고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가 제재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제한을 해제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은 4조 228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201억 14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GOS 역시 발열이 높은 게임을 더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결정보다 앞서 진행된 법원 소송 결과에서도 삼성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불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소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소송도 소 취하 형태로 종결됐다.
삼성전자 측은 “어느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