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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250개 기업 문 두드린 국민연금... "한국 주총 현실은"

요약
  • 국민연금은 수익률 극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8년간 250여 개 기업과 소통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다.
  • 특히 배당 정책 공개를 유도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도, 기업과의 신뢰를 위해 대화 대상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집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나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 인터뷰편집자말

투자의 시대,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은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 <오마이뉴스>는 자산운용사 265곳의 지난 10년간 투자 활동 20여만 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세계 최초 도입국인 영국도 직접 찾았습니다. 한국 운용사들의 침묵과 영국의 대답을 전합니다.

"제가 어떻게 인터뷰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던진 첫 마디였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일은 드물고, 그 역시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러워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개별 기업의 이름이 나오는 질문에는 끝내 입을 닫았다. 대신 국민연금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기업을 상대하는지는 비교적 소상히 풀어놨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269곳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큰손'이다. 하지만 그 큰손이 기업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건 2018년 7월이다.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진 지 1년 7개월 만이었다. 남의 돈을 맡은 '집사'로서 투자한 회사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그전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업 안건에 손만 드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그 정점이었다. 코드 도입은 그 반성에서 출발했다.

변화는 이듬해 나타났다.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당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고, 안건은 부결됐다. 주주권 행사로 재벌 총수가 이사회에서 밀려난 첫 사례였다. 그 뒤로 국민연금의 '주주 목소리'를 두고 한쪽에선 '연금사회주의'라고 했고, 다른 쪽에선 '아직 멀었다'고 했다. 코드 도입 8년, 그 현장을 책임지는 이가 이 실장이다.

"연금사회주의? 목표는 오로지 수익률"

▲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9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복건우

- 국민연금은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까.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장기 투자자입니다. 주요 기업은 5% 이상 갖고 있고요. 특정 기업의 단기 실적보다 시장 전체가 좋아져야 수익이 납니다. 예전엔 재무성과 중심으로 투자를 봤다면, 코드를 도입하면서 ESG 같은 비재무적 위험까지 따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첫 번째 목표가 장기적인 수익 증대입니다. 주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게 수탁자책임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원칙이니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늘 '연금사회주의'냐 '주주가치 수호'냐 논쟁으로 소비됩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저희가 스튜어드십을 하는 이유는 수익률 극대화, 하나입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그게 연금 수익률로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현금배당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와 장기 성장이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배당이 좋지만 설비투자를 통한 성장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중장기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쪽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과의 대화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중점 관리 사안이 여섯 가지입니다. 배당, 임원 보수 한도,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그리고 5년간 두 번 이상 반대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이사·감사 선임까지가 지배구조(G)입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사회(S)는 산업안전입니다. 대형 인재 사고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럼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대화 대상에 넣습니다. 매년 40곳 가까이 대화 트랙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250여 곳과 최소 한 번 이상 대화했습니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95~96%입니다."

기자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자 그는 "특정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 대화 대상이 됐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즐겁게 칭찬하려고 만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나쁜 회사냐 하면 아닙니다. 좋다고 봐서 투자한 회사들이고, 아쉬운 부분을 고치면 더 좋아지겠다 싶어 만나는 겁니다."

8년간 250곳 '조용한 압박'… "칭찬하려고 만난 건 아니죠"

▲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9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복건우

성과로는 배당을 꼽았다. 2016~2017년만 해도 배당 정책을 공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10~20곳을 골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식이 아니라 주주가 가늠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희가 한 번이라도 접촉한 기업 중 배당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했다.

임원 보수는 여전히 숙제다. "6~7년째 하는데도 공개가 안 됩니다. 기본급, 상여금 액수는 나오지만 어떤 실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저희 요구는 '알겠으니 공개해 달라'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대화 대상 기업을 처음부터 공개한다. 국민연금은 다르다.

- 열심히 하는데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쉽긴 하죠, 저희도.(웃음) 공개하는 순간 기업과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기업의 5% 이상 주주이고, 가입자가 그 기업 근로자이고,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에서 '네임 앤 셰임(Name & Shame, 공개적 망신주기)'은 서구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처음엔 기업들도 의심했지만 7~8년간 이름이 한 번도 새 나가지 않으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우려를 전하면 가급적 수용하려 합니다."

비공개가 영원한 건 아니다. 대화 1년 뒤 2단계, 보통 3년 차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3단계로 넘어가 이름을 공개한다. KCC글라스(2024년), 하이트진로(2025년), 효성티앤씨(2026년)가 그렇게 공개됐다.

"우당탕 공개하면 빨리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니 적대적으로 가지 않고 마일드하면서도 단호하고 꾸준한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 상법이 2년 새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 어떠셨는지.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것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게 한 것, 자사주 의무 소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주 목소리를 낼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통로가 생긴 겁니다."

상법 우회하는 정관 "다 반대했지만 대부분 가결"... 위탁운용사 27곳, 처음으로 '질적 평가'

그러나 올해 3월 주총장 풍경은 달랐다. 상당수 기업이 이사 정원을 묶고 임기를 엇갈리게 하는 '시차임기제' 정관 변경안을 올렸다. 새로 뽑을 이사 수를 줄여 집중투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상법 취지를 우회하려는 목적이라 보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결됐어요. 주총 참석률이 60%를 넘는데 최대 주주 측 지분이 40%면 특별결의까지 혼자 통과시킵니다. 그게 한국 주총의 현실입니다."

더 나설 수는 없을까. 그는 "정관을 다시 바꾸라거나 주도한 이사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순간 경영 참여가 된다"며 "현실적으로는 반대하고 우려를 전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사례는 아직 없다.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동안은 서명만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했는지 점검합니다. 저희도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27곳을 10~11월에 서류와 실사로 직접 점검합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잘했냐 못 했냐를 보는 첫 질적 평가입니다."

그동안 스튜어드십 항목은 100점 만점에 가점 2점이었다. 모든 운용사가 코드에 가입하면서 변별력이 사라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엔 본 배점에 넣어 연 2회 정기 평가에 반영하고, 자금 추가 배정과 회수, 신규 선정에 쓴다. 2027년 1월 적용이 목표다. 배점은 "5점이냐 10점이냐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너무 크면 수익률을 압도하고 특화된 중소형 운용사가 줄줄이 탈락할 수 있어서다.

그는 운용업계의 '이해충돌'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법은 이해충돌이 있으면 중립 행사를 하도록 하되 이사 선임 같은 안건은 달리 행사할 수 있게 열어뒀다. 그는 "그런데 아무도 달리 행사하지 않는다"며 웃었다. 계열 운용사의 '중립'은 사실상 회사 안건 가결을 돕는다. 계열이 아닌 대형 운용사도 대기업과의 IB·채권·퇴직연금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수,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오만"

▲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이 9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복건우

투명성 요구는 국민연금 자신에게도 향한다. 찬반 사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그는 "찬성은 반대할 특이 사항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반대 사유를 더 자세히 적어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주총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하는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기업으로 넓혔다.

그는 "사전 공개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를 전하자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국내에서만 1년에 3500개 안건. 수탁자책임실 인력은 22명, 국내 주식 의결권 전담은 8명이다. 법 개정으로 대체투자와 해외 자산까지 책임투자 범위가 넓어져 점검할 운용사는 수백 곳으로 늘어난다.

- 실수는 어떻게 줄이나요.

"십수 년간의 의결권 행사를 전부 DB로 만들어 판례처럼 대조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판단한 건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적받습니다. 1년에 3천 건 넘게 행사하면서 실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오만한 거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8년간 국민연금의 '조용한 대화'는 250개 기업에 닿았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민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기업과의 신뢰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사이. 그의 표현대로 국민연금은 아직 그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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