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참여는 국회 논의로…업계 “수익률·이해상충 따져야”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립금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합의하지 못해 국회 논의로 남았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퇴직급여 체불을 막고 적립·운용·수령 전반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각 시행 시점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외부에 적립해 경영난이나 폐업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인다.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수령 방식은 연금을 기본값으로 바꾼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선택에 앞서 두 방식의 기대수익·수령액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을 도입·확대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기존 계약형과 함께 도입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개방형인 ‘푸른씨앗’은 2028년 1월 가입대상을 300인까지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은 자동 가입시키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한도와 DC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수탁법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에 지운다.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고 자산보관·기준가 산출 등은 외부에 맡겨 교차검증한다.
증권업계는 시장 확대와 경쟁 촉진을 기대하면서 추가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기금형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서 DC형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참여는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노사정·전문가 간 이견으로 국회 논의에 맡겼다. 정부는 11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단 참여가 수익률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8.82%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인 6.47%의 약 세 배였지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한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16.80%였다. 격차가 2.02%포인트로 줄어드는 만큼 운용주체만으로 성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금 구조와 비용도 다르다. 퇴직연금은 개인별 계좌를 기반으로 이직·퇴직에 따른 입출금에 대응해야 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계좌 관리와 급여 지급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수수료 절감 효과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할 경우에는 민간 운용사를 평가·선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운용사들과 경쟁하는 이해상충도 쟁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금의 성격과 운용 여건이 달라 공단이 참여한다고 수익률이 높아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 운용사를 평가·선정하는 공단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까지 할 경우 발생할 이해상충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