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세수 손실 1618억원 추산
IRS "부당 공제 확정된 것 아냐"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국세청(IRS) 청사 [사진=AP연합뉴스]미국 국세청(IRS)이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의심되는 공제 신청액만 한화로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IRS는 공제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최근 미국 조세 전문매체 택스노츠(Tax Notes)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세무행정감찰관(TIGTA)은 지난 2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IRS의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심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기관이 문제 소지를 발견한 것은 지난해 귀속 전자신고서 47만3361건이다. 이들 신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신청액은 총 9억7680만달러(약 1조2925억원)에 달했다.
감사기관은 이로 인한 잠재적 세수 손실을 1억2230만달러(약 1618억원)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세금이 그만큼 덜 걷혔다고 확정한 수치는 아니다. 문제가 발견된 신고가 모두 부당 공제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서 조립한 신차 사면 대출이자 공제
◆…[자료=미 재무부 세무행정감찰관(TIGTA), 미 국세청(IRS), 택스노트(Tax Notes) / 그래픽=ChatGPT]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에 따라 도입됐다.
IRS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를 구입하면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만달러(약 1323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나 대출 원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대출에 붙은 이자만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이자로 한 해 2000달러를 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이자 2000달러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도 조건이 붙는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 대출받아 구입한 신차여야 하며,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개인용 차량이어야 한다.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라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보다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조립됐는지가 중요하다.
소득이 높으면 혜택이 줄어든다. 수정 조정총소득이 10만달러(약 1억3232만원)를 넘으면 공제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달러(약 2억6464만원)가 기준이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차량식별번호(VIN)도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차량의 조립 장소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 차량번호 검증도 미흡…IRS는 조목 반박
하지만 감사기관이 살펴본 결과, IRS는 공제 신청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노츠가 전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자신고 검증 규칙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차량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 대상 차량인지 의심스러운 신청이 전산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 감사기관의 판단이다.
감사기관은 IRS에 전자신고 검증 규칙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IRS는 올해 2월과 8월 전산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추가 보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18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 추정치에도 반박했다.
IRS는 감사기관의 계산이 문제가 발견된 공제를 모두 잘못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이후 진행되는 검증 절차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기관은 그럼에도 부당 공제를 막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증 문제는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감사기관은 팁과 초과근무수당 공제를 포함한 네 가지 신규 공제 제도의 전산 검증이 납세자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 공제의 경우 초기 안내에서 어떤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다만 IRS가 지난 8월 관련 안내를 보완한 뒤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IRS는 새 공제 제도에 대한 사후 검증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기관이 신고서 접수 이후 의심스러운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