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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휴전선 요새화·지뢰 도발 벌이는 이유는 [홍영식의 이슈 워치]

요약
  • 북한은 한류 확산에 따른 체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김정은의 주도로 대남 단절과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 이에 따라 휴전선 요새화와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내며 대남 적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류 퍼지자 체재 위협 판단 두 국가 내세워 남측과 단절하고 점령, 평정, 수복, 편입 야욕 북한 김여정이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 이일환 노동당 비서,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지난 10월 20일 휴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이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 이일환 노동당 비서,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지난 10월 20일 휴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이 2018년 초 돌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다급한 사정 때문이었다. 동생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최고위 인사들을 내려보냈다. 2017년 김정은이 극단의 핵과 미사일 도발 행태를 보여온 것과 180도 다른 행태다.

2017년 김정은의 도발은 끝이 없었다. 2월 12일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1차 시험발사, 3월 6일 주일 미군 기지 타격을 가정한 스커드-ER 미사일 4발 동시 발사, 5월 14일 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 7월 4일과 28일 미국 본토 일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 1·2차 시험발사, 8월 29 일본 상공 거쳐 북태평양으로 화성-12형 발사, 11월 29일 초대형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이어졌다.

9월 3일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폭발력은 100~300kt(1kt=TNT 1000t 폭발력)으로 분석됐다. 수소탄 성공 여부에 대해선 서방 분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만,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은 인정됐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경악케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내부적으로 분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석탄, 철·철광석, 수산물, 납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억달러가량이 차단됐다. 북한 정유 및 원유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섬유류 수출,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이 금지됐다. 하노이 노딜 후 중·러와 밀착, 대남 적대로
북한과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미국 주도의 제재 결의안에 모두 찬성하면서 김정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로켓맨’ 등 강력한 표현으로 김정은을 몰아붙였다. 이런 사방의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 돌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통해 숙원인 제재를 풀고, 대미 협상을 통한 핵군축을 노렸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대북 화해 정책을 펴면서 김정은을 뒷받침했다. 미북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동이 이어졌다. 결과는 미·북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다.

김정은은 정책 노선을 확 바꿨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팔라지는 대외 환경은 김정은에게 플러스 요인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제에 찬성하던 것에서 돌아섰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마찰을 빚던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더욱 밀착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에 번번이 반대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우군이 된 것도 김정은의 정책 노선 변화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2019년 12월 김정은은 대미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사상투쟁 강화, 자력 갱생, 핵 능력 고도화 등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 2021년 8차 당 대회에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하고, 최우선 5대 과업을 발표했다.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 운용 능력 확보, 극초음속 무기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핵 무인 수중 공격정 등) 보유 및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이었다.

대남 정책으론 단절을 폈다. 2023년 12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은 전혀 없다.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기존의 민족과 통일 색채를 지우고 대남 단절, 고립에 나선 것이다. 휴전선 요새화 작업에 들어간 것은 그 일환이다. 최근 김여정이 철책선까지 내려오고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빌미로 휴전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과 대남 확성기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적대적 두 국가와 요새화 추진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장마당 세대의 등장을 꼽는다. 이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은 사단법인 물망초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노동당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경제적으로는 사적 이익 침해를 참지 못하고 저항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 욕구 또한 강하다"고 했다. 장마당 세대, 한류 동경에 반동사상 배격법
김정은 집권 초 북한 TV에 영화 '록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면서 서구문화 개방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USB 등 유통을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파되고 한국문화 동경이 확산되자 김정은은 이를 체제와 세습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2020년 12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제정을 통해 ‘오빠’ 등 한국 말과 글을 쓰거나, 영상을 시청·유포할 때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김정은은 한류 단속과 대남 단절을 넘어 무력 통일 의지도 드러냈다. 대남 적개심을 고양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대내적 목적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내놨다.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점령, 평정, 수복, 공화국에 편입하는 것을 국시라고 선언했다. 지난 2월엔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으로 엄포를 놨다.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사거리 60㎞의 방사포와 남측 전역에 닿을 수 있는 사거리 420㎞ 전술미사일을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여기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단절과 대결, 점령으로 확 바뀐 만큼 우리의 대북 정책도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 합의 선제 복원을 비롯한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한 대화 유도, 평화 정착 전략은 어렵게 됐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고, 평화적 두 국가로 맞장구 친다고 해서 북한이 평화 공존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영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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