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1%가 보유한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재산이 있는 수급자만 놓고 계산한 유효평균액도 같은 금액이었다. 일반재산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같은 집단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하는 노인으로 범위를 좁힌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000원이었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환산 방식을 적용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 수준의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문제 제기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한다. 월 300만원을 버는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반면, 기초연금에서는 128만원만 반영되는 셈이다.
재산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 9,900만원인 데 비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에 그친다.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 없이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 또는 소득은 없으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가진 노부부도 월 55만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빼고 보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까지 올라간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두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