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행정명령·관세 폭탄' 플랜 마련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11·3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Veto)을 무차별 행사해 입법을 전면 봉쇄하고, 우회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집권 2기 국정 드라이브를 강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시 대응 방안을 묻자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그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야당 주도로 넘어오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 도장을 찍겠다고 벼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명확하다. 선거 패배 시 자신의 거부권을 카드로 압박하며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달 내내 법안이 연달아 튕겨 나가면 결국 그들(민주당)만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결국엔 제 발로 찾아와 합의하자고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의회 칼자루' 쥐어도… '거부권 3분의 2 장벽' 넘기 힘들어
현재 판세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원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특검·청문회 등 전방위 의회 조사에 착수하고 예산안을 옥죄며 제동을 걸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거부권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 양원 모두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양극화가 극에 달한 미 정계 특성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행사한 10차례 거부권 가운데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 재의결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백악관, 의회 우회할 '비상 플랜' 가동… 관세·비자 칼바람 예고
백악관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을 염두에 둔 우회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의회 입법을 건너뛰고 대통령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독자적 행정권한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핵심 측근들은 지난 4월부터 비상 실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광물과 풍력터빈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 취업비자 규제 대폭 강화, 건축·주택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망라됐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예산 집행 권한을 백악관 입맛대로 재배정하고, 연방 보조금 심사 과정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입김을 대폭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백악관 법률팀은 민주당 의회의 소환장과 청문회 공세에 대비해 고위 관료들의 방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대통령과 참모진 간 내부 대화를 의회 조사로부터 차단하는 특권(Executive Privilege) 행사 준비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대비책을 직접 보고받으며 실행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