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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스라엘 총선

요약
  • 이스라엘 총선에서 집권 리쿠드당이 제1당을 유지했으나, 단독 과반 확보가 불가능해 복잡한 연립정부 구성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네타냐후의 강경책 유지 여부나 야권 주도의 정책 변화 등 향후 대외 정책 기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이스라엘 베네이브라크에서 시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설치된 리쿠드당의 선거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야권 정당 지도자들이 함께 등장한 광고판에는 ‘우파냐, 팔레스타인이냐’라 지난 10월 25일 이스라엘 베네이브라크에서 시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설치된 리쿠드당의 선거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야권 정당 지도자들이 함께 등장한 광고판에는 ‘우파냐, 팔레스타인이냐’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 photo 뉴시스·AP

지난 10월 27일 총 733만198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스라엘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스라엘 총선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여부가 중요하기에 온 세계가 주목했다. 투표율도 77.7%로 4년 전 총선 때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한 달 안팎 기다려야 한다. 우선 10월 29일까지 개표를 완료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늦어도 11월 4일까지 공식 발표되지만 그 수치는 아직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투표가 끝난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인 칸(Kan), 채널 12·13·14, i24뉴스 등에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리쿠드당이 24~31석으로 제1정당을 유지한다. 1973년 창당된 리쿠드당의 경우 2022년 총선에서는 32석을 얻었으니 아무래도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창당한 중도 야당 야샤르당은 20~21석으로 제2정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친네타냐후나 반네타냐후 모두 과반(過半) 의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크네세트(Knesset·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 중에서 과반인 61석을 얻어야 집권이 가능한데, 개별 정당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손잡는 연립정부(연정)를 추진해야 한다.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제도다. 120석인 의회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중이라도 총리나 의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기 총선이 잦은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반 사이에 총선이 다섯 번이나 치러졌다. 2022년에 구성된 제25대 의회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 해산 없이 4년 임기를 채웠다. 물론 지난 5월 초정통파 유대교인(하레디) 정당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해져 의회가 해산될 뻔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총선은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므로 텔아비브든 예루살렘이든 표는 모두 전국 단위로 합산된다.

재미있는 것은 '3.25% 룰'이다. 정당이 의석을 받으려면 전체 유효표의 3.25%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일종의 봉쇄조항이자 최소득표율인데, 120석 기준으로는 4석 정도에 해당한다. 2015년 총선 이전까지는 2%였는데, 너무 문턱이 낮다고 판단했는지 다소 높아졌다. 최소득표율을 넘지 못한 정당은 의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총선에도 38개 정당이 투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실제 의회에 들어가는 정당은 12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한 정당이 과반을 얻지 못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이념적·종교적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우파 성향 유권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안보를 중시하는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 종교적 가치를 우선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결국 2개 이상의 정당이 손을 잡아 과반을 만든 뒤 정부를 꾸리는 연정이 이스라엘 정치의 기본 형태가 되었다.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서로 연정을 꾸려 나갈지 치열한 '정치'가 벌어진다. 총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기간이다.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은 정당들과 협의하고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첫 총리 후보에게 최대 42일의 연정 구성 기간을 부여하는데, 만일 협상 실패로 다른 후보에게 구성 권한이 넘어갈 경우 새 정부 출범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가령 40석을 얻은 A정당은 10석의 B정당, 6석의 C정당, 5석의 D정당을 모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A는 이들에게 구애한다. '기브앤테이크'를 기본으로 치열한 물밑 협상이 벌어진다. 당연히 B, C, D 측은 A에게 '우리들의 희망 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손을 잡게 된다.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셈이다. D정당은 달랑 5석을 얻었지만 장관 자리 1개를 받으면서 집권세력이 되고, 만일 A가 자신들의 정책을 무시하면 "우리는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존재감을 확인한다. 일종의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특히 초정통파 유대교나 아랍계를 대표하는 정당일 경우 기존의 국가정책과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한다. 가령 만수르 압바스가 이끄는 아랍계 라암당은 이스라엘 이슬람 운동의 남부 계열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유대인(75% 정도)에 맞서 아랍인(20% 정도)의 권익 강화에 주력하겠지만 전체 국민여론과는 아무래도 결이 다르다.

정권 바뀌어도 대이란 강경책 가능성

이스라엘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스라엘은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반드시 집권하는 것은 아니며 아랍계 유권자와 초정통파 유대교 공동체의 투표율,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여부가 연정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 트럼프와 아이젠코트 중에 누가 집권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 만약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연정이 출범할 경우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트럼프의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재편'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네타냐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의 짐을 덜어버리는 트럼프와 함께 '제2의 공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에 대한 전면적 총공격이 벌어지고, 하마스·헤즈볼라·후티반군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 작전이 진행되며,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렇지 않고 아이젠코트를 비롯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이스라엘 정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네타냐후 연정에 포함된 '오츠마 예후디트'당이나 종교시온주의당의 경우 리더인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과 예루살렘 성전산에 대한 진입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만 네타냐후의 퇴진이 곧 이스라엘의 대외정책 전면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이젠코트와 베네트 등은 네타냐후와 정치적 라이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대외 사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 당장 이란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다만 그동안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눈치를 보던 네타냐후와는 달리, 아이젠코트는 '모두의 복무'를 내세우며 종교인들의 병역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2027년 1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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