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실질적 접촉 없어 시간 촉박
의제-장소 등 협의 보통 수주 걸려
2019년 하루만에 성사, 가능성 남아
美, 한미일 회의서 “中 서해 강압행태”… 韓日은 보도자료서 관련 언급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왼쪽부터)이 한미일 북극 태평양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으고 북한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마코 루비오 장관 X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열려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선전(深圳)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 통상 정상회담을 위해선 몇 주 전부터 실무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한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감안하면 막판 성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美, 北에 대화 제의했지만 시간 촉박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우려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나도 모르겠다”고 말해 북-미 대화 성사 기대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다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것.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회담 의제를 미리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해 경호, 의전 등을 논의하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실무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날린 지 5시간 15분 만에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로 화답했고 다음 날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깜짝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 방문한 것을 두고도 정부 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최 외무상 등 외교 간부들 위주로 방문단이 구성된 점을 들어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당시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김 위원장이 이번 당일치기 방문으로 중국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방중서 시 주석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북-미 회담 전망은 아주 불투명, 불확실하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론 특별한 정황은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 美 “中 서해서 강압 행동” 첫 거론… 韓은 언급 안 해
미-중-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러 회담이 성사되면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외교장관이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 동중국해와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동”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보도자료에서 중국이나 서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압박 등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지만, 중국이나 서해를 적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