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1년 뒤 전환 목표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부터 시행
외국인 결제업무 12→5단계 간소화
2028년부터는 주식을 판 돈을 다음날(1영업일 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현행 2거래일(T+2)인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1거래일(T+1)로 단축하기 위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2일 발표했다.
관계 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을 주요국보다 빠른 약 2.1년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정서희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2거래일 뒤에 대금을 받는 ‘T+2일’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T+1일’로 단축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판 다음 거래일에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1972년 도입한 결제제도를 50여년 만에 개편하는 것이다.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있고난 이후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냐”고 지적했다.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준비 기간은 약 2.1년으로 잡았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시스템 및 업무체계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다.
문제는 결제주기를 단축할 경우 시차와 환전이라는 추가 작업을 거쳐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래소 측은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면 사실상 당일에 환전 등 모든 업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긴박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 경우에는 거래 이전에 원화 미리 확보한 상태에 임해야하는 ‘프리 펀딩’ 이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기관은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해외 증권사와 국내외 보관기관 등을 거쳐 주식 매매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해야 해 국내 투자자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예탁결제원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인 DTCC의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CTM)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결제승인 마감 시한도 앞당긴다.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 시한은 현재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 오후 3시에서 1거래일 뒤 오전 9시로 변경된다. 펀드와 일반 기관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 시한도 매매 다음 날 오후 4시에서 매매 당일 오후 10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은 국내 증시의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외 투자자는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결제주기가 짧아질수록 실제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업무 자동화와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혀 왔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우석 기자아울러 4개 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 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실제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사용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받는 단기 대출이다.
기존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 7.5~10% 수준이다. 대출 기간이 1~2일에 불과하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위험이 낮은데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가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키움증권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상품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4개 기관은 대출금리가 연 5%대 중·후반으로 낮아지면 투자자 1인당 이자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까지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의 연간 이자비용이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결제주기 단축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 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등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결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총 8개 분야 22개 과제가 담겼다.
해외 주요 증시도 결제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5월 T+1일 결제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홍콩은 당초 2027년 하반기였던 전환 목표를 2028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4개 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