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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풀고 금리 조이는 ‘엇박자’ 논란에…김광석 "초과 세수 안 쓰면 어쩌나" [김광석의 경제 직썰] ②

요약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이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적절한 역할 분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그는 1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R&D와 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단독 인터뷰

김광석 “정부는 성장, 한은은 물가 안정…정책 엇박자 오히려 적절한 조합”

“8년 적자 끝 2027년 재정 흑자 전망…초과 세수 활용 고민해야”

“재정 총량보다 예산 배분이 중요…R&D·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에 투자”

“국제유가·지정학적 불안 완화돼도 구조적 요인에 장기금리 높은 수준 유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엇박자가 맞지만 이 엇박자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성장을 고민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엇박자가 맞지만 이 엇박자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성장을 고민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조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세일보 DB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높여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경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정부는 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각각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오히려 적절한 정책 조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초과 세수와 재정 흑자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정 확대 자체보다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엇박자가 맞지만 이 엇박자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성장을 고민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조합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15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재정 확대를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있는데 이를 안 쓸 것이냐"며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확대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을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국채 관리와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8년 연속 재정 적자 끝 2027년 흑자"…재정 확대 논란의 다른 시각

김 실장은 정부의 재정 확대를 평가할 때 세입과 세출 구조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까지 8년 연속 적자 재정이 이어졌지만 2027년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에 힘입어 세입이 세출을 웃도는 재정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더라도 세입 증가 폭이 더 크다면 이를 과거와 같은 의미의 확장 재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8년 동안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지만 2027년부터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지는 구조"라며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지출 자체가 잘못됐다고만 보면 막대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미래에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재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국채 매입을 통한 금리 안정이나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여력을 활용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느냐 마느냐보다 12대 부문별 예산 증액률을 따져 왜 특정 분야에는 더 배정하고 다른 분야에는 덜 배정했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재정 총량이 아니라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더 날카롭게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성장, 한은은 물가"…엇박자가 오히려 정책 조합

김 실장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을 단순히 상충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는 데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르고 정책당국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엇박자를 내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뛰어난 가수에게는 엇박자가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의 재정·통화정책도 단순한 정책 불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역할 분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추운 겨울에 외부의 찬바람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난방을 가동하는 것에 비유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정책처럼 보이더라도 경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는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엇박자일 수도 있다"며 "큰 틀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당국의 재정 확대 모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정부나 한국은행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와 국채 관리 방식, 물가 안정 효과 등 개별 정책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환율 상승, 수출 대기업엔 기회지만 중소기업엔 원가 부담

김 실장은 환율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상승과 하락의 방향만으로 경제적 영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모두가 손해를 보고, 내리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원자재·부품을 수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는 "환율이 높을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낮을 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는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앞서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업체의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실장은 환율이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수출기업의 실적이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원자재·부품·장비 등을 수입해 가공한 뒤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있는 산업 구조다. 중소기업에도 수출기업이 있지만 산업 전반의 공급망에서는 대기업의 수출과 중소기업의 수입·납품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이 수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원자재와 부품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는 원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비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이익이 줄어들고 이는 투자와 고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김 실장은 고환율의 부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 유동성·국제 정세도 환율 좌우

김 실장은 환율을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로 보고 한국의 통화·재정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유동성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둔화한 반면 미국의 공급 속도가 커진 흐름을 환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의 달러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환율이 1320원대까지 내려왔더라도 원화 가치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역사적 평균 환율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원화 가치가 낮다는 판단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목적도 수출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데 있다기보다 수입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환율은 미국의 통화·재정 흐름과 국제 정세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 정책만으로 원하는 수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027년에는 재정 투입과 통화정책 기조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화 가치가 다시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장기금리 낮아져도 구조적 압력 남아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단기 요인이다. 반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정 지출 확대, 국채 수요 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가격이 싼 에너지원을 우선했다면 최근에는 공급의 안정성과 안보를 고려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도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꼽았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이를 사들이려는 투자자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주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공공 부문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점도 구조적인 변화로 들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물가 상승,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 단기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정점을 지나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남아 있어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고비용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두 정책이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왜 특정 분야에는 더 배정하고 다른 분야에는 덜 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광석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원화 강세가 이어질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金) 환율이 어떤 수준일 때 가장 이상적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환율이 1550원대일 때는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며 수입업체의 부담을 걱정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오면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한다. 환율이 높다고 모두가 웃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모두가 우는 것도 아니다.

Q) 환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어떤 경제 주체가 영향을 받나.

金) 한국은 수출기업의 비중이 큰 대기업과 원자재·부품 등을 수입해 가공한 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구조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에는 원가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오를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다.

Q) 환율이 최근 내려온 배경은 무엇인가.

金) 환율은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도 크다. 인터뷰 당시에는 한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둔화하는 반면 미국은 공급 속도를 늘린 흐름이 있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하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수 있다. 국내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유동성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Q) 전 세계 장기금리가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金) 장기금리를 올리는 요인은 일시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흐름, 각국의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 증가, 국채 수요 구조의 변화가 있다. 이런 요인들은 2027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Q) 장기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가.

金)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 경계감은 단기적인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은 완화될 수 있고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구조적인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높은 국채금리 시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Q)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어떤 요인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보는가.

金) 정치 일정 때문에 동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했다면 그 효과가 물가 안정에 나타나는지, 고용에 충격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시장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높은 국채금리가 연준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시장금리 상승이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Q)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동결이 11월 추가 인상의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金) 11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가 인상을 단행할 근거는 2027년 들어 줄어들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본다.

Q)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金)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엇박자가 맞다. 그런데 이 엇박자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엇박자를 내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엇박자가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Q)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金)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장을 고민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통화 당국이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자 역할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조합일 수도 있다.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강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일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Q) 정부의 재정 확대를 비판하기 어렵다는 의미인가.

金) 정부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들어온 상황이다. 15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있는데 이를 안 쓸 것이냐는 문제다. 재정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만 보기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Q) 2027년에는 재정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재정 확대를 평가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나.

金) 2026년까지 지난 8년 동안은 적자 재정이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2027년에는 세입이 세출을 웃도는 재정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9년 만에 재정 흑자가 되는 것이다. 막대한 초과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과거와 똑같은 의미의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지는 구조라면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Q) 그렇다면 15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金) 미래에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인재 육성 등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을 확대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냐는 문제다.

Q)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와 국채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金)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국채를 매입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이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Q) 결국 정부 예산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金)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12대 부문별 예산안의 증액률을 비교할 수 있다. 왜 어떤 분야에는 예산을 덜 배정하고 특정 분야에는 집중했는지, 왜 어떤 분야는 유독 많이 늘렸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재정 총량만 문제 삼기보다 예산의 구체적인 배분과 사용 목적을 더 날카롭게 질문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지,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Q) 종합하면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金) 큰 틀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이해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에 대응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라고 보면 지금의 엇박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쓰임새나 국채 관리, 통화정책의 효과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별도의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 ◆…자료=조세일보 DB ◆…자료=조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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