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정비·시험 거쳐 구체적 시행일 확정
시행 앞서 매도대금담보대출 이자 부담 낮춰
한국거래소주식을 팔면 다음 거래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행에 앞서 투자자가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도 줄인다.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주식·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인 ‘T+2’에서 다음 거래일인 ‘T+1’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72년 T+2 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의 개편이다.
전환 목표는 2028년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거래소는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 전환은 당초 거론됐던 유럽의 전환 목표 시점인 2027년 10월보다 늦은 일정이다. 다만 거래소는 “전환 일정은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며 “로드맵상 추진 일정은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틀에 걸쳐 처리하던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하루 앞당겨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융회사 전반의 시스템 개편과 야간근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차와 새벽 시간대 원화 조달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매도자는 대금을 하루 일찍 인출할 수 있다. 미결제 거래의 위험 노출기간이 줄어 증권사 등의 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매수자는 대금을 하루 빨리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 대금 납부기한은 T+2에서 T+1로, 미납 시 반대매매 시점은 T+3에서 T+2로 앞당겨진다. 배당·증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종 매수일도 기준일 2거래일 전에서 직전 거래일로 바뀐다.
제도 전환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출시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재원으로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키움증권은 20일부터 선보이며 참여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만기가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위험이 낮은데도 올해 6월 말 기준 연 7.5~10%의 금리가 적용됐다. 유관기관들은 금리를 연 5% 중후반으로 낮추면 투자자당 이자가 약 25% 줄고, 12개 증권사로 확대하면 연간 약 150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유관기관들은 외국인 결제업무를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자동화 체계 구축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을 제공하고 내년 1분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8일까지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