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에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제의 국내 디지털자산 경쟁력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제도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걸 떠나서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의할 때도 날강도 같은 주식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금만 걷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똑같은 논리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준비 기간을 주는 유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당국이 (기본법 정부안을) 11월에 주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달에 받아서 올해 안 되면 내년 1~2월이라도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법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소 미진하더라도 빨리 통과시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로드맵이 나올 수 있게 12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