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한미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현재 한미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매우 경색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한미관계에 대해 일종의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표현한 사실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역시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대통령 차원에서는 관계가 좋을 수 있다”며 정상 간 관계와 양국 정부의 실무 협력 상황을 구분했다.
차 석좌는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을 꼽았다. 경제·안보 현안 전반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만큼 북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이용해 동맹을 흔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한국을 최대한 자극해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뒤 미국이 이를 제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은 맞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이 자국 영토라고 판단한 지역에 지뢰를 설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최근 흐름 속에서 이번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간 외교 접촉이 7년째 끊겨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외교 회담 이후 북한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당국자에게 이 설명이 여전히 정확한지 확인했는데 ‘접촉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친서 전달 시도와 거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