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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져도 美 입국 힘들어진다…‘의회 패싱’하고 유학생 규정 강화 검토

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추진 가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 광물·풍력 터빈 관세 부과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비자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활용과 행정권한을 통해 민주당을 견제하며 국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핵심 광물·풍력 터빈 관세 부과
유학생·근로자 비자 규정 강화
트럼프 “미스터 거부권 될 것”
민주당 의회 장악 땐 인사·입법 제동
행정권한 활용해 국정 기조 유지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아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아터연합뉴스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백악관이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6개월 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관세 등 주요 정책을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선거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법률고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법적 한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에는 핵심 광물과 풍력터빈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 강화, 주거비와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 등이 꼽힌다. 정부 기관들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법률 검토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 같다”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민주당과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8대 214석, 상원에서 53대 47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하원에서 최소 4석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원 유세를 벌여왔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상원이 대통령 지명자의 인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청문회와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활용해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해왔다. 고율 관세 부과와 이민 단속 강화,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했으며 이란과의 전쟁을 비롯한 외교정책에서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다. 초당파 정치분석 매체 ‘인사이드 일렉션스’의 네이선 곤살레스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과 행정권한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며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러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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