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 2만장의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이 부정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2일(현지 시각)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이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다른 투표용지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연방대법원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개된 유권자 등록 정보와 연방정부의 시민권 자료를 대조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의 투표가 금지돼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실제로 투표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불법 투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가 지목한 2만여 명 가운데 실제로 우편투표 용지를 받았거나 작성해 반송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시민권 여부 역시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합법적인 투표용지와 섞으면 이를 다시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의심되는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한 뒤 시민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당국은 명단에 포함된 상당수가 실제로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유효한 유권자 등록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등록 유권자 약 2300만명 전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다. 이미 수십만장의 투표용지가 접수된 상태여서 특정 유권자의 투표용지만 찾아내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법무부의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투표용지 분리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적법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전체 개표 절차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잇따른 기각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전날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 가능성을 문제 삼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워싱턴주에서도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400명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주 정부 역시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당국은 예비 검토 결과 명단에 포함된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다른 일부는 유권자 등록이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무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과 부정확한 명단을 근거로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에까지 사건이 올라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