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캄보디아 타케오주 키리봉에서 눈 속헹 씨 가족을 만났다. 사진은 속헹 씨 부모가 생활하는 주택의 모습. ©시사IN 박미소프놈펜으로부터 차로 약 3시간을 달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남측 접경지인 타케오주 키리봉에 도착했다. 약속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온 속헹 씨 넷째 언니, 눈 속하 씨(39)와 만났다. 그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한참을 더 달렸다. 굽이진 비포장도로를 따라 우거진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울타리를 지나고, 빨간색 패널 지붕을 얹은 낡은 집이 나타났다. 속헹 씨의 부모님이 생활하는 주택이었다. 기자를 만난 어머니 난 님 씨(70)가 속헹 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잠든 와중에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속헹은 자신이 추워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지 않았겠나.”
속헹 씨가 한국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약 11년 전이다. 당시 속헹 씨는 고향을 떠나 프놈펜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다. 이곳 타케오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해외로 간다고 해도 일본에 간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속헹이 프놈펜에 일하러 갔다가 전해 들은 듯했다”라고 속하 씨가 말했다.
어머니는 속헹 씨를 말렸다. 속헹 씨는 다섯 남매 중 가장 어린 막내딸이었다. 하지만 속헹 씨의 뜻은 완강했다. “속헹이 한국은 선진국이고, 본인이 한국에 가면 가족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돈을 벌어서 집을 지어주겠다며 가족을 설득했다”라고 난 님 씨가 말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낸 속헹 씨는 6개월간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공부에 매진해 농업 분야 합격선을 가까스로 넘겼다. 취업 통보도 금방 받았다. “한국에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속헹이 활짝 웃으며 우리에게 자랑했다”라고 속하 씨가 말했다. 목돈이 없던 속헹 씨 가족은 은행 대출로 1500달러(당시 약 174만원)를 마련했다. 항공권과 한국 초기 정착 비용을 합친 금액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속헹 씨의 근무지 지역번호는 ‘031’, 경기도였다. 한국 지명이 낯선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역을 주로 번호로 부른다. 속헹 씨는 쉬는 날 항상 가족들과 통화했다. 어머니 난 님 씨는 “속헹은 보름에 한 번 쉬었다. 쉬는 날 아니면 월급 타는 날에 통화했다. 속헹은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매번 안심시켰다. 계절별로 다양한 채소를 심는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속헹 씨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딸이었다. 다만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더울 때는 바람이 없어서 숨 쉬기가 어렵다. 추울 때는 얼음장에서 자는 것 같다”라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캄보디아로 돌아오라고 권했지만, 딸은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라며 버텼다. 그렇게 속헹 씨는 매달 약 100만원을 고향으로 보냈다.
곰팡이 핀 숙소에서 숨진 딸
고용허가제로 한 번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4년 10개월이 거의 지나고 이제는 돌아올 때였다. 그러던 2020년 12월20일 오후 4시45분경, 사업장 안 가건물 형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헹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국을 겨우 3주 앞둔 때였다.
눈 속헹 씨는 귀국을 3주 앞둔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왼쪽부터 속헹 씨의 언니 눈 속하 씨, 아버지 눈 이엠 씨, 어머니 난 님 씨. ©시사IN 박미소가족은 속헹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바로 전해 듣지 못했다. 우연히 아버지 눈 이엠 씨(71)가 페이스북에서 딸이 숨졌다는 게시물을 접하고 나서야, 그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속헹 씨와 같은 농가에서 일하던 동료가 올린 글이었다. 이후 딸의 사망을 직접 확인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눈 이엠 씨는 “페이스북 글을 확인한 다음 날에야 송출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을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인에게 부탁해 사진으로만 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고향에서 관도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속헹 씨의 유골은 해를 넘겨 2021년 1월1일에야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속헹 씨가 머물던 숙소는 사망 20여 일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됐다. 2021년 1월12일,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방문하면서 농장주가 처음으로 내부 진입을 허락했다. 숙소는 방 3칸, 화장실과 욕실 각 1개, 부엌 1개인 구조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었다. 단열과 환기가 취약해 숙소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속헹 씨는 동료 이주노동자 4명과 이 숙소를 함께 사용했다. 사업주는 해당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며 조식 포함 매월 22만9000원을 숙식비로 공제했다. 동료 노동자는 난방장치가 간헐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21년 1월12일 처음 공개된 눈 속헹 씨의 비닐하우스 숙소 내 화장실의 모습. ©최정규 제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헹 씨 사인은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으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숙소 여건 등이 속헹 씨의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그녀의 죽음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세상을 떠난 눈 속헹 씨 사연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공론화하는 신호탄이 됐다. 2021년 1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숙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허가 시점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비닐하우스 숙소를 이미 제공한 사업장은 숙소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속헹 씨 사건은 중요한 사법적 선례도 남겼다. 이주노동자 거주환경에 국가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을 이끌어냈다. 2025년 9월19일, 속헹 씨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재판장 김소영)는 정부가 원고인 속헹 씨 부모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망인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망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6년 1월29일 대법원이 정부 측 상고를 심리 없이(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속헹 씨가 숨진 지 1866일 만이었다.
국가책임 첫 인정, 그 후의 이야기
유족은 속헹 씨가 생전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고향의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세웠다. ‘돈을 벌어 번듯한 집을 지어주겠다’던 속헹 씨의 소원이 이뤄진 셈이다. 나무 침대가 놓인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을 꾸리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마감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새집에서 떨어진 낡은 집에서 지낸다. 넷째 언니 속하 씨는 “부모님은 동생의 죽음과 바꾼 돈으로 지은 집에서 차마 살 수 없다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속헹 씨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고향에 새집을 지었다. 붉은 기와지붕을 올린 아담한 주택이다. 언니 눈 속하 씨와 아버지 눈 이엠 씨가 마당에 서 있다. ©시사IN 박미소유족은 현재 타케오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넷째 언니 속하 씨는 속헹 씨가 지은 집 앞에 작은 매점을 열어 과자나 음료를 판다. 아버지 눈 이엠 씨와 어머니 난 님 씨는 작은 과수원에서 파파야·망고·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해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셋째 언니 부부가 속헹 씨가 지은 집에 산다. 언니는 가족사진 옆에 속헹 씨의 영정 사진을 함께 걸어뒀다. 속헹 씨가 생전 조카 지와 양(12)에게 선물한 커다란 곰 인형은 몇 안 되는 소중한 유품이다.
속헹 씨가 선물한 곰 인형을 들고 있는 조카 지와 양. ©시사IN 박미소대법원 판결 이후인 2026년 2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속헹 씨 사망 5년여 만에 캄보디아에 있는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였다. 서한에는 “노동환경에 취약한 점이 없는지, 체류 자격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설계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지난 2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눈 속헹 씨의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시사IN 박미소사과 서한은 전달됐지만, 대법원 판결 후 아홉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배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배상금 이체가 늦어진 데는 수령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가배상금은 원고가 직접 받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은 배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산재 유족보상금은 외국 계좌로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금은 국내 은행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리 수령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속헹 씨 유족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외국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를 대신해 외국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받는 ‘영사증명’ 절차를 밟았지만,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위임의 진위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며 절차가 또 한 번 지연됐다. 결국 9월이 지나서야 영사증명이 발급됐다.
어렵사리 행정 처리를 마쳤지만 지금은 법무부의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10월19일 〈시사IN〉에 “현재 예산 부족으로 판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속헹 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 눈 이엠 씨는 짧은 침묵 끝에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도 속헹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집 안에 걸려 있는 속헹 씨 사진. ©시사IN 박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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