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이제 쉬세요”라더니…연금 나올 때까지 3년은 ‘알아서’ 버티는 은퇴자들

요약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재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가계 적자를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 정년 연장과 부분연금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년 뒤 소득 끊기는 제도적 공백 현실화
중고령층 대부분 불안정 일자리 재취업
소득 급감 가구 10곳 가운데 7곳은 적자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벌어졌다. 이른바 ‘소득 절벽’에 놓인 중·고령층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일터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 일자리 상당수는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였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 이후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2013년 61세였던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높아진다.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는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국민연금 가입도 어렵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에 놓인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3세부터 받는 구조다.

재취업해도 불안정 일자리 집중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1961∼1964년생의 소득공백기 고용률은 66.5%였다. 정년 전 고용률 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하락의 주된 원인은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 이탈이었다.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다.

가구 소득 구조도 취약하다. 공백기 가구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0%로 나타났다. 연금이나 자산소득보다 노동소득 의존도가 훨씬 컸다는 뜻이다. 공백기에 가구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였다.

이들 가구는 외식, 여가, 의류비 등 줄일 수 있는 지출을 크게 줄였다. 소비 수준은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럼에도 취약 가구의 70.2∼72.5%는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기본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조기연금도 취약층엔 제한적
기존 대안으로 거론돼 온 자산 활용이나 연금제도 역시 취약층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70% 이상이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 있다.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부족했다. 60세 전후에 살던 집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흐름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연금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했다.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중심으로 이용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유자격자 비중은 77%를 넘었다. 결국 가입 이력이 두터운 계층의 선택지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 8000원이었다. 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 7000원에 그쳤다. 퇴직연금도 대다수에게 안전망이 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은 1.4%에 불과했다.

정년 연장·부분연금 등 대책 필요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만큼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와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변화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취약계층이 은퇴 초입부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