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출범… 현재는 日 주도
2024년 英합류 총 12개 회원국
최종 관세 철폐율 98.8% 달해
상품·디지털·노동·환경 등 포괄
韓 작년 전체 교역액 25% 차지
가입 10년 뒤 GDP 0.38%P↑
농업생산은 年7100억 감소전망
李 대통령,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해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며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8일에는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
그간 수출 의존국가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늘려 간다는 한국의 경제 전략에 있어 ‘메가FTA’(거대FTA) 중 하나로 꼽혀온 CPTPP는 새로운 수출 확대 전략이었던 만큼 경제·산업계는 이번 가입 보류 방침의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개방의 충격파를 맞게 될 농축산업계의 피해 방지만 우선시된 판단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는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어 CPTPP 같은 메가FTA에 대한 이번 정부의 입장은 아리송하기만 한 상태다.
1. CPTPP는 어떤 협정
FTA는 두 국가 간 상품·서비스·투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CPTPP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역내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FTA를 의미한다. ‘환태평양’이란 명칭처럼 태평양에 닿아 있는 국가들이 대상이 된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했고, 그해 말 발효됐다. ‘포괄적’은 상품·서비스부터 디지털·노동·환경까지 다룬다는 뜻이다. ‘점진적’에는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회원을 차차 늘린다는 의미가 담겼다.
2. 회원국과 경제규모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칠레·브루나이 등 창설 11개국에 2024년 12월 영국이 합류해 12개국이 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미 2개국, 남미 2개국, 유럽 1개국이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캐나다·영국이 회원국이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9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7%다.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다. 회원국 간 수출은 2024년 6180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연평균 3.2%씩 늘었다. 올해 의장국은 베트남이다.
3. 미국이 만들었는데 미국이 없는 이유는
앞서 미국은 TPP 출범을 주도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탈퇴했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체결한 협정(P4)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2008년 협상에 참여해 일본·호주·캐나다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2015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TPP 협상에 타결, 이듬해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출범 직후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정은 발효되지 못했다. 이에 일본을 중심으로 남은 11개국이 일부 지식재산권 조항 등의 적용을 유예하고 2018년 CPTPP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빠졌지만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주요 통상 규범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4. 기존 FTA와 다른 점은
CPTPP는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적용하는 통상 규범도 광범위하다. 회원국의 최종 관세 철폐율은 98.8%에 달한다.
특히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99.4%로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 평균인 87.8%를 크게 웃돈다. 상품 관세뿐 아니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국영기업 지원, 노동·환경, 수산보조금, 검역 등에 관한 규범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에서 생산한 부품과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 제도도 특징이다. 여러 회원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활용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회원국인 한국산 부품은 누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CPTPP가 기존 FTA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은 양자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가운데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5. 추가 가입 진행 중인 국가는
CPTPP는 2018년 11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회원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가입을 신청해 2024년 12월 첫 신규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우루과이는 가입 작업반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도 올해 6월 회원국들과 예비 협의에 들어갔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따라 가입을 신청했지만 5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CPTPP 가입에는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이행할 능력과 기존 무역 약속 준수 실적 등을 따지는 ‘오클랜드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가입 절차 개시부터 최종 승인까지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회원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
6. 한국과 CPTPP의 경제적 관계는
CPTPP 회원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권’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국과 12개국 간 교역액은 약 3410억 달러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중국(2730억 달러·20%)이나 미국(1960억 달러·15%)보다 크다. 교역권 내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멕시코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283억 달러, 1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 1.7%를 차지했다. CPTPP의 장점은 개별국과 FTA를 따로 맺지 않고도 12개국과 특혜무역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미국 관세 정책의 회피처로도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CPTPP 가입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지고,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늘어난다고 평가한다.
7. 한국의 미가입 이유는
한국이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및 2012년 공식 발효를 거치던 시기 일본은 TPP 타결을 FTA의 승부수로 보고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한국은 당시 한·미 FTA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대형 FTA 협상을 거치며 FTA 피로감에 빠져 있던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주도국의 한 축인 일본과의 마찰,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TPP 참여를 미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게다가 한국은 TPP보다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효과가 더 크다고 봤다. 그러나 2015년 미국이 참여한 채로 TPP가 타결되자 미국 조야에서는 한때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8. 한국 가입 추진 상황은
CPTPP는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시장 개방 우려에 농어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최종 가입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CPTPP 가입 여부와 범위, 시기,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달 2일 제조업계를 상대로 CPTPP 가입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8일에는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전격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두고 농지전수조사 등을 둘러싸고 여권 지지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가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9. 경제계·산업계 반응은
시장개방 우려에 따른 농어민 반발과 달리 경제·산업계에서는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수출 국가들의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올 들어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폭넓은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의 연내 가입 추진 보류 지시 후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재계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빠진 CPTPP에서 일본은 핵심 회원국이다. 한경협과 게이단렌(經團連)은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무역·투자 및 제3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농업계 움직임은
농업계는 추가 시장 개방이 국내 생산기반과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한우협회 등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는 9월 가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5일 예정했던 총궐기대회는 잠정 보류했지만,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어 가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9월 공개한 잠정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생산 감소액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야 한다며, 농어업계가 참여하는 영향평가 재검증과 품목별 피해 규모·산출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을 전제로 일방적인 논의를 재추진할 경우 75개 단체가 다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