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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법적 상한 2배 ‘원도심 특별법’… 국토부 “과밀 개발 우려”

요약
  • 여야가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배까지 허용하는 '원도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과밀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국토부는 별도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을 제안했으며, 국회은 오는 11일 정부 의견을 반영해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기존 법 개정이 타당” 신중론
1기 신도시 150%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
국토위 소위, 11일 정부 의견 놓고 재논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대형복합쇼핑몰에 빈 상가가 모습. /조선비즈 DB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대형복합쇼핑몰에 빈 상가가 모습. /조선비즈 DB
여야가 쇠퇴한 원도심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두 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정을 요구했다. 낡은 도심을 되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건물 밀도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신중한 입장을 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에 대해 “기존에 운용 중인 법률과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원도심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활력을 주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원도심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 및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후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용적률 상향 ▲건폐율·높이 제한 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각종 부담금과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담았다.

1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1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신규 택지와 신도시 개발이 도시 외곽에 몰리면서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낡고 주거 여건이 나빠졌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정비할 수 있다. 반면 원도심은 더 낡고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이런 지원을 받기 어렵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의 문제의식이다.

원도심의 쇠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인천 원도심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66.1%로 인천 전체 평균(56.1%)보다 10%포인트 높다. 최근 10년간 인천 전체 인구가 12.1% 늘어나는 동안 원도심 인구는 6.5% 줄었다.

1989년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문을 연 인천백화점은 한때 인천 3대 백화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인천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2001년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 들어선 쇼핑몰도 2009년 폐점했고, 이후 대형마트 입점마저 무산됐다. 건물은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서울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때 국내 패션 쇼핑의 중심지였던 동대문 대형 쇼핑몰에는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점포마다 주인이 다른 집합상가 구조여서 리모델링이나 용도 전환으로 상권을 재편하기도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제공
쟁점은 용적률이다. 특별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한도가 과도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모든 원도심 지원사업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200%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제정안의 특례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용적률 상향 시 과밀·고밀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 경관·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훼손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재정비촉진사업은 120%가 한도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국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정부 의견을 반영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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