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신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민관협의체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래 교통수요와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양평군 등 관계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연장 27km,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초 양평 양서면이던 기존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재개를 지시하면서 신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