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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 거주” 이민 문턱 높인 英…고소득자·돌봄노동자는 예외

요약
  • 영국 정부가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10년으로 상향합니다.
  • 다만 고소득자와 돌봄 노동자 등은 3~5년의 예외 요건이 적용되며, 불법 입국자의 경우 거주 요건이 최대 30년까지 강화됩니다.
불법이민자는 최대 30년…고소득자·돌봄노동자는 3~5년
내무장관 “정착은 자동 아냐…스스로 얻어내야”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새로운 무기한 체류 허가(ILR·영주권) 신청 거주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새로운 무기한 체류 허가(ILR·영주권) 신청 거주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이 무기한 체류 허가(ILR·영주권) 신청 거주 요건을 10년으로 올린다. 다만 고소득자와 돌봄 노동자는 예외를 적용해 3~5년의 체류 후 신청을 허용한다. 소형 선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 요건은 최대 30년으로 늘어난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사람이 영주권 자격을 얻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새로운 거주 요건을 제시했다. 마무드 장관은 “이번 변경 사항으로 순기여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머물도록 장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연금부는 우리의 개혁으로 복지비 지출이 수십억 파운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와 공공부문 종사자, 돌봄 노동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BBC에 따르면 연소득이 5만파운드(약 9000만원) 이상이거나 의사·간호사·교사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5년의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연봉이 12만5000파운드(약 2억2500만원)를 초과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이민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 근로자의 거주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5년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약 28만명의 돌봄 근로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마무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부름에 부응해준 돌봄 근로자”라며 “기존의 비자 발급 조건이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며 연간 2만5000파운드(약 4500만원)를 버는 사람은 기존의 5년 체류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 선박을 통한 월경 등 불법적으로 영국에 이주한 경우 거주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영국 이주 후 일을 하거나 공부했다면 20년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마무드는 “기여하는 사람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절당하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정착은 자동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무드가 내놓은 기준은 지난해 발표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당시에는 거주 요건을 15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BBC는 해당 기존 계획이 적용되면 79만900명이 영주권 취득을 미루게 될 예정이었으나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51만7000명이 취득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마무드가 저임금 근로자는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며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일부 내각 동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민 정책 중 일부를 완화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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