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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 미리 사면하겠다"…중간선거 패배 대비하는 트럼프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를 장악할 경우를 대비해 참모와 측근들에 대한 선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백악관은 사면권 외에도 관세 부과나 비자 규정 강화 등 대통령의 독자적 행정권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치적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장악 가능성에 백악관 내부 긴장 고조
참모·측근 보호 위한 선제 사면 가능성 공개 언급
관세·이민 규제 등 대통령 독자 행정권 활용도 준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선거 이후 정치적 후폭풍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둔 백악관 내부에서는 선거 승리 전략보다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백악관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의회 조사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와 주요 참모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회 장악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참모와 측근들을 겨냥할 경우 사전 사면을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 약 1500명을 사면한 사례를 거론하며 선제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 한정되며 주 정부 차원의 형사 사건이나 민사소송, 의회의 조사와 탄핵 절차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백악관은 사면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도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조치의 범위를 검토해왔다.

백악관 법률자문단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법적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관련 조치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방어할 논리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와 비자 발급 규정 강화, 주택 및 건설 비용 인하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단순히 의회 권력의 재편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백악관과 의회가 어떤 대립 구도를 형성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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