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했던 非아파트 공급 물꼬 트일 전망
소위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1990년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만에 완화된다. 한동안 부진했던 비(非)아파트 공급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13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빌라 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서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의 1.5배로 늘어난다. 이들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은 660㎡를 넘지 못했는데, 이 상한이 1000㎡로 51.5% 늘어난다. 다가구 주택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은 최고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빌라는 용적률을 확보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넓고 더 높은 빌라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처럼 쓰리룸 이상 구조도 배치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넣을 수 있어 수요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빌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부진한 빌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9월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대비 35.3% 줄었고, 1~9월 누적으로는 2.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