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덮치는 ‘상속세 잔혹사’
[왕개미연구소]
3줄 요약
“돈 벌 때 세금 내고, 안 쓰고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줄 때 또 세금 내고, 죽어서도 세금이라니.”
상속세를 둘러싼 독자들의 불만이다. 한때 상속세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안심하기 어려운 세금이 됐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사망자 100명 중 약 16명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집값은 크게 뛰었지만 상속공제 기준은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70대 은퇴자 A씨는 “1996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000달러 수준일 때 마련된 상속세 공제 기준이 10억원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하는 지금도 그대로인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경제 규모와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극소수 자산가에 국한된다고 여겼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일러스트=박상훈30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과세 기준
화폐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는데 30년 전 만들어진 과세 기준은 조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연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6.2%에 달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지만 2021년 4%를 돌파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은 상황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 지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과세 인원 비율은 2021년 12.14%에서 2022년 13.82%, 2023년 13.8%, 2024년 14.73%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5.81%까지 올라갔다. 서울에서는 사망자 100명당 16명꼴로 상속세 과세 인원이 발생한 셈이다.
상속공제 기준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으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이후 일반적인 배우자·자녀 상속에서 활용되는 10억원의 기본 공제 구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10억원은 중산층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서울 집값 90주 상승…’중산층 세금’될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10월 넷째 주까지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장 상승 기록이다.
집값이 오르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주택 가격도 함께 오른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무관했던 주택 한 채가 집값 상승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서울 아파트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고령층에게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다만 집값이 올랐다고 모든 주택 보유자가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 등 각종 공제와 채무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를 넘으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억원에 육박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부모 살던 집 팔아 세금 낸다
문제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다.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에 묶여 있으면 상속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살던 집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 처분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속이 닥친 뒤에 세금을 따지기보다 생전에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현금 흐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여할지, 상속으로 남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종류, 수증자와의 관계, 향후 자산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서둘러 증여했다가 세금과 거래 비용만 키울 수도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 딜레마
상속세 부담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도 고령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지분 승계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원 출신인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한국 상속세 제도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①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최고 60%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 ②소득이 아닌 자산을 사망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 ③받는 사람이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망자가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그는 기업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도 우려한다. 코스피 상장사인 시가총액 2000억원 규모의 식품업체 K사는 1951년생 대주주의 지분이 69%를 넘는다. 이 대주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 상속인이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면 주식 일부를 매각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 대표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권 승계와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신이 사망한 뒤의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 기업인으로서는 어떤 사업이든 열심히 할 의지와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기업 활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각종 편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쓰는 4개국 중 유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에도 세금을 매긴다.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20개국은 11개국이 과세하고 9개국이 면세한다./그래픽=박상훈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현행 제도 안에서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생전에 재산을 나눠 물려주는 ‘슬라이스 증여’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다산 정약용의 재물관에 나오듯 “재물은 쌓아두기보다 살아생전 적절하게 나눠야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는 취지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시기를 분산하면 공제 혜택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산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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