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만난 한 일본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면서요?”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진심으로 부러운 얼굴로 “너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코인 수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됐고, 최고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해 55%에 이르렀습니다.
1년 사이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세율을 20%대로 낮추는 개편을 확정했고, 한국은 네 번째 과세 유예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을 나란히 놓아 보면, 무엇이 달랐는지가 보입니다. 일본이 세율을 낮춘 방법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겨 왔습니다. 문제는 세율이었습니다. 주식은 20% 분리과세인데 가상자산은 최고 55%를 내야 하니, 투자자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제 개편은 금융청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2025년 말 정부·여당이 세제 개정 계획을 마련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세율은 주식과 같은 20.315%의 분리과세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순서입니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과 세율 인하를 묶었습니다. 이 법은 4월 각의 의결을 거쳐 7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세율은 개정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연동돼, 시장에선 2028년 적용이 거론됩니다. 혜택에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낮은 세율은 인가 거래소가 다루는 지정 자산에만 적용되고, 거래소에는 내부자거래 금지와 공시 강화 같은 증권사 수준의 규율이 따라옵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도 법 개정, 업계 정비, 세제 시행의 순서와 날짜를 먼저 정한 것입니다.
개편의 출발점은 세율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내놓은 답은 ‘세금을 깎아줄 테니 제도 안으로 들어오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길도 같은 개정에서 열렸습니다. 투자자는 세 부담을 덜고, 당국은 거래를 감독 가능한 인가 거래소로 모으고, 업계는 기관 자금을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세법 학계에서도 이 방식을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양성화’의 사례로 거론합니다. 네 번의 유예, 바뀐 건 이유뿐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세 포함)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고, 이번에도 청와대가 다시 유예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유예 이유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준비 부족입니다. 2021년 첫 유예의 명분이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거래소들이 과세 지침을 받은 적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 국감에서도 국내 5대 거래소 가운데 과세 시스템을 완비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 국세청과 거래소가 49차례 협의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기준이 정해져야 개발한다고 하고, 기준을 담아야 할 국세청 고시는 시행 두 달 전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시장과 투자자 보호입니다.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의 시장 충격이, 2024년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형평입니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자 ‘주식은 비과세인데 왜 코인만’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이번에는 미국이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에야 참여하니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낸다는 주장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문제도 있고, 미국 거래소 이용자도 자진신고 의무를 지고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선 반론도 힘을 얻습니다.
더욱이 유예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결정됐습니다. 첫 유예는 대선 석 달 전 당시 여당 후보의 요구로, 두 번째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미뤘습니다. 이번엔 9월 말까지만 해도 "내년부터 과세"를 고수하던 정부가, 10월 국정감사에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로 물러섰습니다. 당연하게도, 불과 열흘 남짓 사이 과세 인프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정대로라면 첫 신고·납부가 2028년 5월로, 4월 총선 직후입니다. 청와대가 ‘청년 자산 사다리’를 내세운 데에는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여권이 투자 비중이 큰 2030세대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이미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주도한 쪽은 여야를 오갔지만 결론은 매번 같았습니다.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제도가 없는 것 투자자들은 세금이 없는 지금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는 구조와 250만원에 묶인 공제는 2020년 설계 그대로이고,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비어 있으며,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거래소 단체조차 세 차례의 유예가 시기만 바꿨을 뿐 제도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언제, 어떤 규칙으로 세금을 낼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도 거래소의 사업 계획에도 부담입니다.
누가 유예의 혜택을 보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실태조사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였고, 2030세대의 83%는 보유액이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한 해 250만원 넘게 벌기 어려운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유예는 애초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손실을 반영해주는 장치, 그리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거래를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안내입니다.
일본 투자자가 얻게 될 낮은 세율과 손실 이월공제는 과세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22%와 일본의 20.315%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은 날짜를 법에 묶었고, 한국은 날짜를 거듭 미루며 다시 정했습니다.
그 일본 친구를 다시 만나면 저는 “한국은 아직 세금을 안 낸다”고 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그가 부러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투자자는 예측할 수 있는 세금을 얻었고, 한국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유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김외현 우석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