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인메이커자산운용 정용우 대표, 블래쉬자산운용 백지윤 대표, 페트라자산운용 용환석 대표, 밸류파트너스 김봉기 대표, 페트라자산운용 이찬형 대표,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 칸서스자산운용 김연수 대표,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이 30일 '의무 공개 매수제 재논의 촉구' 합동 성명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박민규 기자자본시장과 거버넌스(governance) 전문가들은 2개 법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 자체가 정책적 넌센스라고 입을 모은다. 외부 인수자의 공개적 경쟁 제안을 활성화하려는 베어허그의 취지가 지배주주에게 안정적 참호를 제공하는 반쪽짜리 의무공개매수 정부안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전체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설계 철학과 작동 방식이 상충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살리기는커녕 소액주주 소외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선행매수' 전제에서 주주 공평 대우를 논하는 역설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무공개매수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장외에서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일반주주 주식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뼈대다. 이 제도의 근간에는 지배주주와 인수자 간의 사전 합의(경영권 주식 매매 계약)를 먼저 체결해야 발동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넘기기로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는 베어허그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출발한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길 생각이 없거나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를 때, 외부의 인수자가 이사회와 전체 주주를 상대로 회사를 공정한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개 제안을 던지는 방식이다. 즉 지배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제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선행 매수를 허용하는 순간 베어허그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직격한다. 김정남 전 APG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 아태선진시장팀 헤드(대표)는 "인수자가 50.1%까지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데 대주주가 40%를 쥐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며 "인수자가 대주주와 사전 협의해 선행 매매로 40%를 먼저 확보해 버리면, 나머지 고작 10% 남짓을 두고 이사회에 베어허그를 진행할 실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행 매매를 열어두면 베어허그의 본래 취지, 즉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알리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 역시 "베어허그가 이사회에 제안을 전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M&A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주주이기 때문"이라며 "선행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대주주가 먼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적법화,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선행 매매가 가능해지면 인수자와 대주주는 사전에 실사나 협상을 은밀히 마칠 수 있다"며 "일반 주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사회 영향 평가도 대충 해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완료한 뒤 마지못해 남은 50% 요건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식이 되면 베어허그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상장사 통계는 선행매수 허용이 소액주주 배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업의 93%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44.3%에 달한다. 이 평균적인 상장사에 현행 입법안을 대입하면 지배주주는 44.3% 지분 전량을 장외 선행매수로 100% 털고 나갈 수 있는 반면, 후속 의무공개매수 물량은 고작 5.7%+1주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일반주주(55.7%) 전체가 응모할 경우 매각 비율은 약 10.2%에 그쳐 보유 주식 10주 중 단 1주만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셈이다.
국내 M&A 실증 분석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 이후 3000억원 이상 주요 경영권 매각 사례 35건 중 최대주주 매각 지분이 50% 이상인 거래가 42.9%(15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입법안을 적용하면 이들 거래에서는 후속 의무공개매수 물량이 아예 '0주'가 돼 일반주주는 단 한 주도 매각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40% 이상 매각한 거래(20건, 57.1%)까지 포함할 경우 과반의 M&A에서 일반주주가 넘길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0% 안팎에 불과하다.
50%+1주 쥐면 무소불위…견제력 잃은 소액주주 '디스카운트 심화'영국이나 유럽 등 선진 자본시장의 의무공개매수는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면 잔여 주식 100% 전량을 동일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강제한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단 한 주도 차별 없이 동일한 프리미엄을 받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실제 2011년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이탈리아 불가리를 인수할 당시, 창업 가문 지분 50.45%를 먼저 취득했음에도 EU 지침에 따라 잔여 주식 49.55% 전부를 동일한 프리미엄 가격으로 의무공개매수해 일반주주에게 100% 매각 기회를 보장했다.
반면 한국형 50%+1주 제도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방치한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전량을 넘기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독식하지만, 일반주주는 청약하더라도 안분비례로 잘려 나가 잔여 20%만 간신히 매수한다. 공개매수에서 배제된 잔여 지분 49%의 소액주주들이 지배권 변동 후 주가 폭락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구조다.
디스카운트 심화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9월말 기준 지배주주 지분율 50% 이상 국내 상장사는 756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평균 PBR은 1.31배로 전체 평균(1.78배)을 하회했다. 지분율 30% 미만 기업(2.64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배주주가 50%+1주를 확보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단독으로 처리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며 잔여 50%의 일반주주는 견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의결권 가치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법안은 이미 50%+1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추가 매수를 의무공개매수 적용 예외로 두고 있어, 인수자가 손쉽게 절대적 지배 지분(67%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어뒀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베어허그 국면에서 이사회가 제안을 거절하는 방어 논리로 역이용될 수 있다. 외부 인수자가 큰 프리미엄을 얹어 인수를 제안해도 인수자가 50%+1만 인수하고 잔여 지분은 방치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49%의 주주는 주가 폭락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제안을 합법적으로 묵살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2026년 지침 후퇴 사태가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일본은 2023년 베어허그 등 동의 없는 인수를 장려해 주가 밸류업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올해 7월 수정 해석을 통해 이사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량적인 인수가격 대신 종업원 고용, 거래처 관계, 모호한 인수 후 시너지 등을 내세워 고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할 구실을 열어줬다. 한국의 50% 의무공개매수안 역시 이사회가 잔여 주주 보호나 모호한 내부 계획을 앞세워 베어허그를 걷어찰 수 있는 핑계를 쥐어주는 꼴이다.
실제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돼 왔다. 심혜섭 변호사는 "어설프게 50% 기준을 두면 제도가 매우 기형적으로 변질된다"며 "잔여 지분을 남겨두는 부분 공개매수는 과거 고려아연, 한국앤컴퍼니, 한진칼 분쟁 사안에서 보듯 기존 경영진이 '주주 차별'을 명분 삼아 경영권 방어 논리로 역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법제는 부분 매수로 인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탈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100% 의무공개매수를 채택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반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완전한 부분 매수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니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우호 세력엔 '특혜', 혁신 인수자엔 '징벌적' 장벽두 제도의 충돌은 인수합병(M&A) 시장의 가격 체계와 경쟁 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와 결탁한 우호적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합쳐 50%+1주만 사들이면 손쉽게 경영권을 거머쥔다. 자금 부담과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반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 맞서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베어허그 제안자는 현저히 불리하다. 대주주 지분(30~40%)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쥐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통 지분 전체를 공개매수해야 하는 극단적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대주주와 손잡은 사모펀드나 백기사에게는 '할인된 비용'으로 지배권을 넘겨받을 길을 터주고, 대주주에게 반기를 드는 외부 인수자에게는 '징벌적 진입 장벽'을 쌓는 결과를 낳는다. 부실 경영진을 교체하고 잠자고 있는 기업의 현금을 깨우는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100% 의무공개매수를 통해 장외 사적 계약 자체를 봉쇄하고 소액주주를 완벽히 동등하게 대우한다. 반면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는 미국은 판례법을 통해 '레블론 원칙(Revlon Rule)'을 확립했다. 회사가 매각되거나 경영권이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사회는 더 이상 경영권 방어자나 독자 생존의 관리자가 아니라, 오직 전체 주주를 위해 '최고의 현금 가치'를 찾아내야 하는 경매인(Auctioneer)의 의무를 진다. 경영진이 시너지나 경영권을 핑계로 제안을 자의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2023년 경영권 인수 제안을 성실히 검토하도록 했던 기업 매수 지침에서 후퇴해 2026년 7월 수정 해석으로 레블론 원칙을 배제하고 이사회에 광범위한 거절 재량을 부여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
이를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금융위가 "베어허그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살리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법안(의무공개매수)은 '지배주주 기득권을 보호하는 불완전한 50% 부분 매수'에 묶여 있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본보다 더 기형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온존시키는 50% 룰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에는 주주가치 극대화 절차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조차 확립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정량적 가치 평가 없이 베어허그를 외면할 수 있고, 법안은 50% 매수만을 요구하니 잔여 주주 보호를 명분 삼아 방어에 나설 수 있다. 제도의 정합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두 법안이 얽힌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커녕 대주주의 기득권만 이중 삼중으로 공고해지는 역설을 낳게 된다.
당국 스스로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A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수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이사회는 총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대주주 지분만 편취하려는 제안은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거절해야 마땅하며 굳이 명문화된 법이 없더라도 미국처럼 실질적인 전원 공개매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대주주 선행 매수를 허용하는 50% 의무공개매수안을 내놓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