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2년 간 14.2% 상승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고가의 월세 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한국경제 김범준 기자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심각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지난 2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6.3%나 상승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서울은 14.2%나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9.7%나 상승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세종시가 12.9%. 울산시가 10.9%나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가속되고 있다. 인천과 부산도 전세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재의 전월세난은 공급 부족 때문이며, 그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심지어 LH 사장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2924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의 또는 무능으로 인해 현재의 전월세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윤 정부 탓으로 돌린 LH, 사실일까?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 시장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수요가 완만히 늘어나도 공급이 그보다 적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의 공급 부족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공급 부족이 모두 전 정부 탓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에 가까운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몇 년간 발표한 통계를 분석해보자.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던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0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는 월평균 3만3818채씩 착공됐다. 2012~2021년까지 과거 10년간 월평균 착공 물량이 3만3204채였던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때의 공급 물량은 평균 이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착공부터 입주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2020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입주 물량이 충분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7개월 동안 월평균 착공 물량은 2만208채에 그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무려 40%나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런 착공의 부진은 3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정부 주장의 핵심이다.
시점상으로만 보면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은 3년 전인 윤석열 정부 때의 착공 부진에 의한 것이 맞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현 정부 출범일인 2025년 6월에 이미 시장에서 입주가 줄어들어서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해서 발생한 것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문제를 ‘소유 집중’이라는 이념의 문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서도 2025년 6월부터 (통계가 나온) 2026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착공 물량은 2만1151채에 불과하다.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무려 37%나 줄어든 실적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하면 5% 정도 늘어난 수준이니 소폭이나마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38%나 줄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무려 40%나 줄어들었다. 착공이 크게 줄었던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도 현재는 4%나 더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 전세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 때의 착공 부진 탓이라면, 현 정부 들어서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닥쳐올 더 심각한 전세난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 하겠다. 다주택자 규제, 임대난 부추겨문제는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공급 부족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 첫째가 상생임대제도의 종료다. 2027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생임대 제도는 2026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상생임대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인상하는 대신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규제 지역에서 토허제가 적용되기 전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놓았던 사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고, 그 혜택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말로 상생임대제도가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굳이 5%라는 상한선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올해까지의 임대시장 통계에는 상생임대제도로 인한 계약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임대료 상승을 낮추는 역할을 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박탈이다. 과거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5% 이내 임대료 인상률을 지킨 임대인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50%까지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라 해도 2027년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028년에는 그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29년부터는 혜택을 전부 박탈하겠다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현재도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2026년 8월 3일 직전에 임대차 계약을 이미 갱신한 사람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하에서 2027년 말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이 임대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토허제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 임대 만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세입자를 설득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조기에 임대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 수는 줄지 않지만 임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2026년 8월 3일 이후에 임대 기간이 만기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세입자를 새로 들이게 되면 그 집을 2027년 말 이전에 팔 수 없으므로, 임대가 만기되자마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 둔 상태에서 매도하려 할 것이다.
이 또한 시중에서 임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시장참여자 모두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보다 임대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임대 물건은 급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현재의 전세난은 현 정부에서 자초한 면이 강하다. 문제는 다가오는 2027년이나 2028년에는 올해보다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급은 더 줄어드는데 정책의 부작용으로 임대 물건이 더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기곰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