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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산 배터리’ 탑재 안 알려…“차주 1명 당 400만원 배상”

요약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탑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전기차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결정…“구매 판단에 영향 미쳤을 것”
전체 배상액 5억6천만원 추산, 공정위도 과징금 112억원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연합뉴스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전기차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배상액은 차량 가격의 약 4% 수준이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5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봤다. 벤츠가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재고하거나 다른 차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7월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후속 결정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신청인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중국 CATL(닝더스다이)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해 차량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 대상 차량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관계와 법률상 공통된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앞서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의 제품이 장착됐으며, 이 배터리에 리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츠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문제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3월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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