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57%로 통과 가능성 작아져
브린 등 반대 운동에 3억달러 투입
부유세 차단 발의안 42호도 찬성 우세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되나 [그림=챗GPT]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부유층에게 재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거액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벌인 가운데, 세금 도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주민발의안은 찬성표가 앞서고 있다.3일(현지시간) 오후 9시 40분 현재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담은 주민발의안 40호는 개표율 49% 기준 반대 57%, 찬성 43%를 기록했다. 반대표가 찬성표를 14%포인트 앞서면서 세금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 42호는 약 55%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 발의안 41호는 반대가 52%로 찬성보다 앞서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 최종 개표까지 수일에서 몇 주일이 걸릴 수 있다.
억만장자세는 올해 1월 1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유층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말 기준 보유 재산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2027년부터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과 채권, 기업 지분 등 금융자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과 퇴직연금 계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 번에 납부하거나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도입을 추진한 미국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의료노조(SEIU-UHW)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의 90%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의료서비스에, 나머지 10%는 교육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의료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2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추진 배경이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브린은 정치활동위원회(PAC)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에 1억200만달러를 기부했다. 벤처투자자 존 도어와 비노드 코슬라, 레딧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허프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스트라이프 CEO 패트릭 콜리슨 등도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반대 진영은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면 기업과 일자리까지 빠져나가 캘리포니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 진영은 세금 도입 자체를 막기 위한 주민발의안도 별도로 추진했다. 발의안 41호는 새로운 세금으로 확보한 재정을 주 정부의 지출 한도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안 42호는 주식과 기업 지분 등 개인 재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거 거주 사실을 근거로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서로 충돌하는 주민발의안이 동시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한 발의안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억만장자세 도입안이 통과되더라도 41호나 42호가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세금 도입이 무산된다. 현재로서는 억만장자세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차단하는 42호도 찬성이 우세한 상황이다.
억만장자세에 대한 민심은 선거 막판 빠르게 악화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9월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52%였지만 지난달 말 조사에서는 46%로 떨어졌다. 반대 여론은 52%까지 높아졌다. 세금 도입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보다 부유층과 기업의 이탈로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개표 결과가 현재 흐름대로 확정되면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대상 주 차원 부유세 도입 시도는 무산되고 다른 주에서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