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설 지역의대가 개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가 최종 선정됐다. 2030년부터 각각 60명과 40명 정원이 배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하 기획단)’ 논의를 거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공동으로 기획단을 꾸려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왔다. 기획단은 세 차례 회의(1차 7월 24일, 2차 7월 31일, 3차 8월 6일)를 통해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고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양 지자체에 의대를 설립할 후보 국립대를 추천받아 8월 20일까지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을 추진 중이던 전남에는 통합 합의 기반으로 공동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접수 결과,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남은 대학 간 통합 합의 난항으로 지자체 주관 사항만 우선 제출됐다. 전남은 통합 대학이 아닌 단일 대학 추천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8월 26일 기획단 4차 회의를 통해 건의를 수용했다. 전남은 전남연구원의 추천 심사를 거쳐 국립순천대를 단일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을 진행했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전남은 수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추천 심사 담당자 직접 소명 등을 거쳤다.
기획단은 5차(9월 4일) 및 6차(10월 30일) 논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국립순천대 추천 절차는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안배됐다. 전남은 개교 초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돼 각각 60명과 40명이 배정됐다.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