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대중교통 연 10억 달러 적자 보전
앤트로픽 등 과세 찬성 단체 후원하며 지지
고물가, 월세 급등에 직원들 외곽으로 밀려나
구조 문제 방치하며 서민 부담 키운단 지적도
반대 단체 “판매세 늘리면 저소득층 피해”
BART 열차. BART 홈페이지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 에어리어(Bay Area·샌프란시스코 만을 감싸는 대도시권)에는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다. 전철로는 샌프란시스코·팔로알토·새너제이·길로이 등 베이 에어리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칼트레인, 산타클라라밸리교통국이 운영하는 경전철로 새너제이와 산타클라라를 연결하는 VTA, 샌프란시스코 만 북쪽·동쪽·서쪽을 연결하는 베이 에어리어 급행철도(BART)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서 운영하는 경전철인 뮤니(Muni)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만을 오가는 여객선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페리도 있다. 베이 에어리어 전역에서 매일 약 100만 건의 대중교통 이용이 발생한다.다른 대도시처럼 베이 에어리어도 눈덩이 적자 주범인 대중교통 재원 문제로 골치를 앓는다. 서울 30배 면적에 780만 명이 살다 보니 출퇴근길이 멀고 그만큼 운송비용 부담도 크다. 베이 에어리어 도시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조직인 스퍼(SPUR)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호 기금이 고갈되고 주 정부의 긴급 지원금도 바닥을 보이면서 주요 대중교통 운영기관 운영 적자가 2027 회계연도에만 10억 달러(1조 340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낮은 운임,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발생한 당기순손실(1조 4821억 원)과 비슷하다.
AC 트랜짓·BART·Muni·칼트래인 2024년 통합 운영 및 자본 지출. SPUR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기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을 걷어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자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 RTM(Regional Transit Measure)이 찬반 표결에 부쳐졌다. 베이 에어리어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샌마테오·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5개 지역에서 14년간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해 지역 대중교통 지원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이다. 세율은 샌프란시스코만 1.0%이고 나머지는 0.5%다. 이 발의안이 반영되면 알라메다 카운티 오클랜드의 판매세율은 11.25%로 전국 최고 수준이 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5개 지역에서는 연간 9억 8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에 15년간 단계별 재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Proportion H)도 별도로 진행됐다. 3000제곱피트(278.7제곱미터) 단독주택까지는 연 129달러가 부과되는 등 용도와 면적구간별로 세금이 다르다. 주민발의안 H 통과시 연간 1억 6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페리. 김창영 특파원투표 집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4일 서부시간 오전 7시 30분 기준 주민발의안 RTM은 61.5% 의 찬성을 얻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주민발의안 H도 전날 밤 11시 45분 기준 72.44%의 찬성률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주민발의안 부결시 하루 21만 6000명이 이용하는 BART 15개역 폐쇄 및 오후 9시 운행 종료, 칼트레인 역 3분의 1 폐쇄 및 주말 운행 중단, AC 트린짓(transit) 버스 운행 16% 감축 및 최대 300명 해고 등이 예상됐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대중교통 적자 보전을 위한 증세를 놓고 찬반이 갈린 상황에서 앤트로픽·구글·세일즈포스·우버와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찬성 단체에 거액을 후원하며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앤트로픽·오픈AI·에어비앤비·비자·리플 등이 주민발의안 H 지지단체에 500만 달러 이상, 세일즈포스·구글·메타 등은 주민발의안 RTM 지지단체에 750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다. RTM 지지 단체(Yes on RTM)의 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74만 5589달러를 후원받았는데 이 중 14.3%인 25만 달러가 앤트로픽 기부금이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판매세와 재산세 인상안을 지지한 이유는 대중교통 감축은 직원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편도 1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통근이 가능한 대중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도 타격을 받는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25만 달러 기부 배경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고 본사를 여기에 둔 회사로서 우리는 이 지역의 인프라와 삶의 질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직원 교통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급등과 AI 붐에 따른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붐으로 도심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몰리고 월세가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오클랜드나 베이 에어리어 남부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앤트로픽과 오픈AI의 기업공개(IPO)는 이러한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대중교통 감축으로 외식이나 오피스 수요가 줄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기업, 노동조합, 대중교통 옹호자들 간의 연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은 최신 기술 붐이 지극히 평범한 출퇴근 문제로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고장난 대중교통 매표기. 김창영 특파원증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있다. 지출 낭비와 구조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대중교통 예산 삭감 위협을 과장해서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통근자가 줄어든 시대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래 전부터 무임승차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방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선거나 지역 행사 때 요금을 감면해주며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 년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또 세금을 올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과세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만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판매세는 역진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기업보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초당파적 단체인 캘리포니아니아 선택(California Choices)은 2019년 이후 주요 대중교통 기관의 이용객 수가 51% 감소했지만 지출은 28% 증가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도 세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의안 RTM에 반대하는 베이 에어리어 대중교통 가격 안정화 위원회(CABAT)는 “억만장자들, 대기업, 교통 건설업체들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노동자 가정에 14년간 지속될 막대한 역진세를 강요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RTM을 저지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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