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되나…집값 25% 내고 입주하는 분양 도입
세종은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재목으로 두 칸짜리 띠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주춧돌도 없이 띠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임금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궁궐의 안락함에 갇혀 백성의 고단한 살림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엄혹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민생 외면 트럼프 독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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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법·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행정명령과 외교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정책의 변화 폭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조지아·아이오와·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윤석열,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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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與 유예 제안에 野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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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용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집값 25% 내고 입주…20년간 나눠 사는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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