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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코인 비자금' 배임 무죄…횡령은 집유

요약
  • 법원은 가상자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에게 배임 혐의는 무죄를, 계열사 자금 유용에 따른 횡령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배임에 대해서는 공모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횡령은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법원 "범행 공모·배임 고의 증거 부족"
계열사 자금 4억9000만원 유용은 유죄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연합뉴스

가상자산을 활용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계열사 자금 약 4억90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배임 혐의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확보한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차남 명의로 이전시켜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배임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남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45억원가량은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 운영사로 유입돼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매각 대금이 정당한 사업비로 쓰이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 공범들의 개인적 유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계열사 자금을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횡령액은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 등 모두 4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같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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