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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변호사보다 낫다?"…이혼 소송서 AI 믿었다가 낭패

요약
  •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AI의 잘못된 법률 정보 제공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AI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픽=월스트리트저널(WSJ)

그래픽=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이혼과 양육권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챗GPT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 서류까지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AI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만 내놓으면서 오히려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이혼과 양육권 분쟁에서 AI에 의존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와 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가사 전문 로펌 코델앤코델이 변호사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의뢰인으로부터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률 서류나 소송 전략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아내와 양육권 분쟁을 벌이면서 현지 변호사에게 7000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월 19.99달러짜리 챗GPT를 이용하기로 했다. 챗GPT는 자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에 양육권 사건의 관할권이 있다는 규정을 알려줬다. 이를 근거로 번스는 몬태나주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규정에는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번스가 직접 긴급 요청을 신청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결국 그는 판사에게 챗GPT가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줬지만 법률 해석까지 해주지는 못했다며 사과해야 했다.

AI가 의뢰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한 기업인은 사업 수입이 줄어들자 이혼 당시 합의한 부양료를 낮출 수 있는지 챗봇에 물었다. 챗봇은 승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회사 기록을 근거로 수입이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부양료 감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업인은 결국 변호사를 교체하고 회계 전문가까지 고용해야 했다. 이후 회사의 제품 폐기 등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부양료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았다. 챗봇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소송은 두 곳의 로펌을 거치며 약 2년간 이어졌다.

AI가 작성한 서류가 법원에 쏟아지면서 소송 남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은 이혼 소송에서 AI를 활용해 최소 145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에는 45쪽짜리 서류와 863쪽에 달하는 첨부 자료까지 냈다. 결국 법원은 지난 5월 변호사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률 원칙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의 다미엔 샤를로탱 겸임교수가 집계한 결과, 판사가 AI의 오류나 허위 판례 인용을 지적한 가사 사건 판결은 14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이 올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사 소송의 특성상 AI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재정 상태와 가족관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만을 토대로 답변하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놓기 쉽다.

토론토의 가사 전문 변호사 스티븐 벤모어는 “인간 전문가를 고용해 놓고 로봇 전문가와 논쟁하도록 만들지 말라”며 “AI를 활용해 법률 정보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답변을 그대로 믿고 소송에 나섰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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