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원 이상 특별회계 신설…역할 재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공병원을 늘리고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의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의료인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과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기존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채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2021~2025년) 기간 책임의료기관 확대와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확대됐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의미한다. 공공병원 확충 등 양적 성장에도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역량 부족도 과제로 꼽혔다.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중 포괄적인 2차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23곳에 그쳤다. 공공병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춰 진료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전환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력과 재정 등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우선 지역이 의료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인력·예산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확대한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자원에 맞춰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병원의 역할도 재편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임상과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병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이자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으로 키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시설을 살피고 있다. (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진료 역량과 지역 의료 여건에 따라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으로 나눠 육성한다. 모든 병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키우기보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투자와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시설·장비 확충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치료시설·장비 지원 732억 원, 병원별 특화 발전 1188억 원,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162억 원이 담겼다. 다만 이는 기본계획 발표자료에 제시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예산과는 구분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인력과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는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대고 지역이 의료자원 배분과 협력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해 당장의 인력 공백을 보완한다.
공공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공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고 AI 진료시스템을 확산하는, 이른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 하반기 9곳에서 시작해 2027년 30~35곳, 2028년 45~50곳, 2029년 72곳으로 참여 기관을 늘리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전망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