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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현황’ 파악 나선 軍… 중국車 출입 규제 하나

요약
  • 국방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 시설 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판매 차량의 기술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군 시설 출입 시 데이터 전송 방식과 보안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판매 車 조사… 센서·데이터 전송 방식 확인
유출 가능성 등 따라 출입 통제… 내년 1월 시행

국방부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커넥티드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 받는 차량)의 기술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군 시설 내부에서 수집한 영상, 위치 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커넥티드카의 군 시설 출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5일 군 당국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커넥티드카 기술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두 협회는 이를 토대로 회원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와 테슬라, BYD,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여러 수입차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커넥티드카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각종 센서 구성과 수집 정보, 데이터 저장·전송 방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라이다 등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 어디에 저장·전송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커넥티드카 이미지. /조선DB 커넥티드카 이미지. /조선DB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커넥티드카의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시 BYD 차량을 타고 국방부 청사에 들어왔는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차량이 군 시설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련 출입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방부가 출입 통제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것은 군사 시설의 중요도와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다. 차량의 데이터 저장·전송 방식 등에 따라 출입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안 등급이 높은 부대에서는 수집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는 특정 차량의 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 해외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기아와 KG모빌리티 등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를 운영하는 한국GM도 관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수입차 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데이터를 전송 받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경우 커넥티드 기능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차량 운행에 사용된 뒤 별도로 저장되지는 않는다”며 “카메라나 라이다, 통신 기능은 최근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차에 적용되는 만큼 중국산 차량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가 커넥티드카 전체에 대한 출입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커넥티드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안보 위험으로 판단해 단계적인 규제에 들어갔다.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가데나 미 공군기지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 BYD 차량의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개별적인 군 시설의 보안 수준과 차량의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토대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사업장도 군사 기밀을 다루는 보안 시설인데 수입차들이 별다른 통제없이 출입하고 있다”며 “촘촘한 점검없이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특정 업체들만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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