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스페이스X 의결권 놓칠수 없어”…테슬라 ‘역삼각합병’ 뒤 100% 자회사로

요약
  •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역삼각합병'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이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미국 투자자는 과세가 이연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기존 테슬라 주주에 신주교부
미국 주주, 세금부담없지만
한국 주주, 양도차익과세돼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이 이른바 ‘역삼각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기존 테슬라 주주에게 스페이스X가 발행하는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테슬라 주주들에 대한 과세가 달라지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은 스페이스X가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뒤 SPC와 테슬라를 합병시키는 방식을 가장 유력한 구도로 보고 있다. 합병 이후 테슬라 법인은 그대로 남아 스페이스X의 100% 자회사가 된다. 대신 기존 테슬라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내주고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스페이스X 신주를 받는다.

이는 머스크 그룹이 대형 기업 인수 때마다 써온 방식이다. 2016년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약 26억달러), 2022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440억달러), 올해 2월 스페이스X의 xAI 흡수가 모두 같은 ‘역삼각합병’ 구조였다.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도 이같은 합병구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의결권 약 80%를 쥐고 있지만 테슬라 지분은 20% 안팎에 그친다.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합병이어야 머스크가 지배력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내 세법상 테슬라를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내 세법은 주식의 ‘교환’을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서학개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낸다. 테슬라 주식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바뀌면 실제 매도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판 것이 된다.

반면 미국투자자들은 이같은 세금부담이 없다. 미국 세법은 인수 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이면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바꿔 받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다. 솔라시티와 xAI 인수 당시에도 미국에선 해당 종목 주주들이 세금 없이 새 주식을 받았다.

테슬라 주식을 일찍 매수해 평가차익이 큰 투자자일수록 부담이 가중된다. 테슬라 1주당 스페이스X 약 3.1주를 주고 프리미엄 20%를 얹을 것이라는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전망을 적용하면, 2023년 초 테슬라 주식 1000만원어치를 산 투자자의 세금은 약 517만원이다. 올여름 매수자(약 55만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세액은 주식이 맞바뀌는 날의 가치로 확정돼 받은 스페이스X 주식이 반토막 나도 세금은 그대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보관금액은 지난 3일 기준 약 229억달러(약 31조원)로 해외주식 1위다. 이에 투자자들은 합병으로 주식이 바뀌어도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미국식 과세이연’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에는 전일까지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