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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메가프로젝트로 전력망 확충 시급… 전기료 현실화 필요"

요약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연료비 급등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200조 원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망 확충 비용 확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자간담회서 강조
연료비 급등 속 요금 동결… 빚더미 갇혀
'3대 메가'에 전력망 투자비 14조↑ 예상
"한전 본연의 업무, 빚으로 해결 부적절"
가정용 올려야… "산업용 인상 최후 수단"
김동철(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빅스포(BIXPO) 2026'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김동철(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빅스포(BIXPO) 2026'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망 증설이 시급한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연료비 급등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생긴 빚이 여전히 200조 원대라서다. 그는 "품질 좋은 전력 생산과 전력망 증설이 한전 본연의 업무인 만큼 또다시 빚을 지는 식의 해결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4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은 에너지 94% 이상을 수입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소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이 이어진 2021~2023년 한전의 적자는 47조8,000억 원 쌓였다. 이 중 34조 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까지 약속한 자구노력 목표(15조6,000억 원)는 초과 달성 전망이지만 재무 부담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총부채는 210조 원이 넘어 하루 이자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망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생겼다. 김 사장은 "러·우 전쟁 당시 유럽 국가들은 연료비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해 3~5배씩 올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손을 대지 않아 아직도 적자분 해소가 안 됐다"며 "전력망 건설에 12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메가프로젝트를 감안하면 14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타개책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보는 본연의 업무인데,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한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사채를 늘릴 수야 있지만 (2028년부터) 축소하기로 한 것은 당시 여야 간 합의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킬로와트시(㎾h)당 최대 5원 수준인 연료비 연동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상 필요성이 큰 것은 가정용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 올리고 3년 넘게 동결한 반면 산업용은 그 이후 두 차례 인상됐다. 김 사장은 "산업용은 (몇 차례 인상으로) 누적 적자가 해소된 상태"라며 "산업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산업용 요금제 차등 적용에 따른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전은 현재 전국에서 같은 가격(SMP·계통한계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데, LMP는 발전소 위치·송전망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김 사장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문제로 보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를 돌릴 때 (같은 수준의 보상이)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게 이론이나 실제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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