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소환장'입니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3일 밤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부터 구하라(Lawyer up)."
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유력한 론 와이든 의원은 '소환장(Subpoenas)'이라는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 기업들의 사업 거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경고입니다.
■ 트럼프 일가의 사업 거래…6억 2천만 달러 대출도 조사 대상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겨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입니다.
트럼프 가족이 관여한 가상화폐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의 사업 관계, 트럼프 장남의 투자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 '벌컨 엘리먼츠'입니다. 트럼프 장남이 파트너로 있는 투자회사 '1789 캐피털'이 이 업체에 투자한 지 약 석 달 만에, 미 국방부가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원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의 정부 계약과 트럼프 일가의 광물 개발사업 관여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 엡스타인 수사·ICE 단속·머스크까지…전방위 조사 예고
민주당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 처리 과정과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강경 단속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정부효율부, DOGE의 활동과 의료보험 제한 정책, 제약회사와 행정부의 약값 협상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달리 민간 기업은 대통령의 행정 특권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사업에 도움이 됐다면, 이제는 그 관계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생활비에 불만 쌓인 유권자들…민주당은 '부패' 겨냥
민주당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려는 데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패 문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AP의 유권자조사에서는 약 절반이 정부 부패가 의회 투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생활비 문제와 부패 의혹을 연결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동안, 권력에 가까운 기업과 정치인들은 부를 축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 전체에 책임을 묻고, 2028년 대선까지 이 문제를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만 매달리다가 정작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도 검증 대상 될까
이번 의회 권력 교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통상 합의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투자하는 구상입니다.
투자 대상 사업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투자금을 어떤 미국 산업에 배분할지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감독할 절차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도 민주당이 한국과 일본 등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금의 배분 과정과 특정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트럼프가 밀어붙인 알래스카 LNG…한국에 협상 여지 생기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한국이 이 사업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도, 규모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사업의 경제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등 미국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명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온 각종 투자 사업도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구상에 제동을 걸지, 한국에는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넓혀줄지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