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AP·연합뉴스한국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지만, 시공 계약은 공사비 갈등에 막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15개월간 협상했지만, 공사비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주 이후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위험을 나눌 것인지, K원전의 수익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비 1조원 간극…총액계약이냐 물량 정산이냐
한수원은 지난 10월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원전 건설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핵심은 총액 확정계약과 물량 정산 방식의 차이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단계의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시공 컨소시엄은 일부 공사비는 총액으로 하되, 상세설계 과정에서 물량 변동이 큰 항목은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에서도 총액 확정 방식이 적용됐고, 체코 사업의 조건 역시 컨소시엄과 협의해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10%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일경 한수원 부사장은 양측의 공사비 차이가 “1조원도 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협상 마지막 날 공사비를 낮추고 일부 추가 물량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협상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할 의사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계약 특례와 체코 원전 시공계약 공사비·위험부담 비교. 그래픽=송주연 기자설계 따로, 공사비 책임은 시공사에
체코 사업의 계약 구조도 갈등의 배경이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처인 EDU II와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공급, 대우건설·두산 컨소시엄은 건설을 맡는다. 시공 컨소시엄 측은 설계 변경 권한은 제한돼 있지만, 그에 따른 추가 물량과 공기 지연 위험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체코에 적용되는 APR1000은 첫 해외 상업 적용 사례인 만큼 실제 시공 물량과 원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처와 약속한 사업비와 공기를 지키려면 시공 단계에서의 비용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량 정산 방식으로 바뀌면 공사비 증가 위험이 한수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공 컨소시엄은 2018년 구성됐지만, 당시 건설 공사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2022년 공사비 협의가 본격화됐고, 2024년 사업 규모가 2기로 확대되면서 양측의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도 커졌다.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고 공사비와 위험 분담을 뒤늦게 조율한 구조가 협상 장기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원전 시공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의 계약 방식은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지우는 구조다. 설계 변경이나 오류, 설계 지연, 토지 확보 지연에 따른 부담까지 시공사가 떠안게 돼 있다”며 “모든 시공 관련 위험을 한쪽에 전가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울 공사비 부담 6000억 추산…엘다바 1.2조 충당부채
정부와 한수원이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새울 3·4호기 사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새울 3·4호기는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졌다. 업계는 공기 연장과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의 누적 피해가 6000억원을 넘는다고 추산한다.
건설업계는 일반 국가 계약보다 조정 범위가 좁은 한수원의 원전 계약 특례를 문제 삼았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경비·일반관리비·이윤이 제외되고, 총액확정분은 상세도면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도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단가확정분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수량 정산이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미확정 설계를 기준으로 입찰한 뒤 물량 증가와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건설사들과 특례 개선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간접비를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한수원의 계약 특례와 체코 시공계약은 법적·계약적 근거가 다르다. 이에 따라 체코 사업에 국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계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물량과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다.
한수원이 2022년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기자재 공급 사업에서는 약 1조2000억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반영됐다. 미확정 설계를 바탕으로 한 총액계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가 상승, 기자재 조달 여건 악화 등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추가 비용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다. 한수원은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약 1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고 중재를 신청했다. 다만 이는 한수원이 청구한 금액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아니다. 과거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한전 간에도 미지급 공사비와 관련한 국제중재가 진행되기도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사진=한국수력원자력새 시공사 선정만으로 해결될까
감사원은 최근 원전 수출 사업의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올해 5월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의 해외 원전 수출 업무에서 일부 기능과 인력이 중복된다. 한수원은 체코 입찰을 준비하며 바라카 사업의 실제 원가와 비용 구조를 한전에 요청했지만, 한전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과거 사업의 실제 원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체코 사업의 입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번 협상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컨소시엄도 입찰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새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주기기 공급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의 별도 계약은 유지된다. 그러나 새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비 산정 기준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원칙을 정리하지 못하면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2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체코 원전 사업 긴급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시공사 선정과 주요 공정 일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우건설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민간기업 간의 상업적 계약 협상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의 특례 개선 논의는 국내 원전 계약에 관한 별도 절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관계 부처와 원전 관련 기관,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해 원전 수출 사업의 제도와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저가 수주에 매달리기보다 한국형 원전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외 사업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의 손실이 반복되면 기업들이 시공 주간사 참여를 꺼리게 돼 국내 원전 산업의 사업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