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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린다며 배달 종사자 죽인다? 라이더들이 청와대로 간 까닭은?

요약
  • 배달 라이더들이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 라이더들은 배달료 삭감이 본인들의 소득 감소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 수수료 15% 이하 제한 법안에
“라이더의 배달료만으로도 20% 넘어가” 반발
“유류·보험·수리비 다 올라 배달료 삭감 불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집회 참가자 제공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집회 참가자 제공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료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하는 배달료 구조가 크게 잘못돼 있어 배달앱 기사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음식점이 배달앱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배달비만으로 이미 주문금액의 20% 안팎인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까지 합쳐 15% 이내로 제한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 스스로 밝힌 비용 구조 상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수수료 3%, 그리고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이 더해진다. 이 중 배달비는 정률이 아니라 건당 정액이어서 주문 금액이 낮을수록 비중이 커진다. 1만5000원 주문이면 배달비 3400원 만으로 주문금액의 22.7%로 다른 비용이 전혀 없더라도 15%를 크게 초과한다.

법안을 지키려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낮춰야 하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들은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수십만 원의 소득 감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데다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정비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 지역 라이더 A 씨는 “기름값에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집회 참가자 제공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집회 참가자 제공

라이더들은 현장 실태와 맞지 않는 숫자로 설계된 법안은 수정이나 보완으로 고쳐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발점이 되는 숫자부터 현장과 맞지 않는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손질한다고 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선한 명분이 졸속 규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시장 구조를 외면한 획일적 가격 통제는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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