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 대리결정권 부여·생애 말 돌봄 등 검토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종이 임박해야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질병 말기까지 앞당길 수 있을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의료적 선택과 권한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박 2일간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 토의를 진행한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를 임종 과정으로 판단해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통상 수일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시기다.
반면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해 통상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점을 기존 임종 과정에서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맞붙는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명의료 중단 판단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 방안의 타당성과 부작용을 살펴본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지도 주요 의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지도 주요 의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환자, 가족이 있더라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의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방식만으로 환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족 외 사람에게도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한다.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권을 행사할 사람도 없는 경우 누가 판단을 맡을지, 결정 과정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는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가 어디서 어떤 돌봄을 받을지도 논의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며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시민패널은 둘째 날 대리결정 방식 개선과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토의 결과는 복지부 유튜브에서 생중계하지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