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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참패’ 트럼프, 다시 관세 카드…프랑스 긴축 예산은 부결 [글로벌 모닝 브리핑]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보였습니다.
  • 한편,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에 전력비와 세금 부담 등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긴축예산안 부결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거부권(Veto)’이라 적힌 모자가 놓여져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거부권(Veto)’이라 적힌 모자가 놓여져 있다. AFP연합뉴스트럼프 “관세 300%” 엄포 와중에…내각은 대탈출說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이틀 만에 관세 강경 기조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2주 안에 많은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폐지되면 3000여 개 공장이 건설을 멈추고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산 수입에 기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의 100일 내 관세 폐지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법적 근거와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나머지 지역까지 파괴하겠다며 민주당의 연내 종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내각에서는 이탈설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르미트 딜론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가 사임했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거취를 고민했으나 백악관의 만류를 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는 여야 모두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시도를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로 부채 급증과 위헌적 관세를 방관한 책임을 물었고, 이란전에서도 더 강경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파 인사의 대법관 인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78) 대법관 등 고령 보수 대법관이 퇴임하면 보수 6 대 진보 3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텍사스 “조건 맞아야 머스크도 협력”…전력·고용 ‘카드’ 꺼낸 빅테크들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주정부에 잇따라 양보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를 앞세운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먼저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선거 이틀 뒤인 5일(현지 시간) 지역사회 상생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구매비는 물론 송·배전망 구축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상 고용 규모와 계획도 공개하고, 공직자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같은 날 구글은 와이오밍주에 17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며 전력비 전액 부담과 수억 달러의 재산세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올해 앞서 비슷한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압박은 차원이 다를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된 지노 히노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주민 보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기업들과 협력할 여지는 열어뒀지만, 지역사회가 유치와 건설 방식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방 상원에는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7월 발의한,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빅테크가 해외나 사막 입지까지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AI 투자로 현금 여력이 줄어든 빅테크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리안츠의 루도비크 수브란 최고투자책임자는 인허가 부담 탓에 1GW당 확보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포괄적 AI 규제는 어렵고, 새 주지사 취임 후 반대 기조가 누그러져 논의가 비용 분담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5일(현지 시간) 고물가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 리옹에서 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AFP연합뉴스 5일(현지 시간) 고물가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 리옹에서 한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AFP연합뉴스佛 긴축예산 부결…“적자 해결 떠넘기지 말라” 다시 번지는 시위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내놓은 긴축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공공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시위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긴축의 부담을 공공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는 4일 내년 예산안을 반대 458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정부는 지출 절감과 세입 확충으로 540억 유로(약 82조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따라 내년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임금 인상과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긴축을 서두른 것은 GDP의 약 5%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국채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프랑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5.33%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10년물 금리 차이도 지난달 178bp까지 벌어져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도 큽니다.

5일 시위는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낭트 등 전국에서 벌어졌고, 내무부는 오후 5시까지 6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주말 시위의 55만 명, 41만 명, 32만 명을 웃도는 규모로, 평일 시위로는 이례적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약 16%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고, 경찰관 53명이 다쳤습니다. 국영철도 SNCF가 운행을 줄였으며 파리 지하철 일부 역과 에펠탑, 개선문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노조와 인권단체 대표들은 7일과 20일 파리에서 추가 시위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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