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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권도 단독등재 수순에 '책임 공방'…쟁점 따져보니

요약
  • 북한의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를 받으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남북 공동 등재나 단독 등재를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관계와 심사 일정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종주국 지위 상실? 독점권 없지만 시차는 분명히 존재
늑장대응 정부 탓? 남북관계·심사일정 등 난관 부딪혀
확장등재도 불투명…"지금이라도 등재 위한 노력해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국기원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태권도가 한국보다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를 받자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한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쟁점별로 북한의 태권도 단독 등재 논란을 둘러싼 비판과 정부 측 해명을 따져봤다.

쟁점① 태권도 종주국 뺏겼다?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지난 5일 북한이 단독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정부간위원회에서 나온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먼저 등재한 나라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아리랑은 한국과 북한이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등재했다. 김치도 한국의 '김치와 김장문화'와 북한의 '김치담그기'가 따로 등재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마치 태권도 종주국의 위치를 뺏겼다는 표현들이 자꾸 나온다"며 "잘못된 시그널이 계속 바이럴 되는 게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의 등재 시점은 4년가량 벌어질 수 있다. 등재 종목이 많은 한국은 2년에 1건만 심사를 받는데, 2028년 심사대상은 인삼문화로 정해졌다. 공모에서 떨어진 종목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의 태권도 심사는 이르면 2030년쯤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태권도가 올해 등재되면 한국의 태권도 등재 전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에는 북한 태권도만 남게 된다. 배타적 권리는 없어도 국제 무대에서는 북한 태권도가 먼저 인류무형유산으로 소개되는 셈이다.

쟁점② 정부의 늑장대응? 연합뉴스 연합뉴스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 구상이 나온 건 문재인 정부 때다. 다만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11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이 평양에서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함께 등록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씨름은 남북 정부가 공동등재에 동의한 사례다. 남북이 따로 낸 신청서를 유네스코 심사 도중 하나로 합쳐 2018년 공동등재했다. 하지만 태권도는 정부 간 동의까지 가지 못했다. 북한은 2024년 3월 등재 신청서를 냈지만, 한국은 지난 3월 31일에서야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국가유산청은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 남북 공동등재를 논의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코리아태권도유네스코추진단 최재춘 단장은 CBS노컷뉴스에 2023년 말 리용선 ITF 총재로부터 씨름처럼 남북이 따로 신청한 뒤 공동등재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2024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통일부, 외교부, 대통령실 등을 찾아 공동 신청을 통한 우선 심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유산청도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남북 공동등재 추진 등에 대해 지시받은 바는 없었다고 전했다. 유산청은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년 당시 한국은 이미 '장 담그기 문화'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2년 뒤인 올해는 한지 문화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처럼 공모 절차를 통해 등재 신청할 목록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 새롭게 추가할 수 없었다는 게 유산청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국가유산청과 통일부는 지난 4월 유네스코 측에 공동등재 협조 서한을 보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6월과 7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을 만났다. 다만 유산청이 공개한 추진 경과에도 북한과 접촉한 내역은 없다.

쟁점③ 확장등재 추진하나?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한국 태권도의 단독등재나 확장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북한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하다. 확장등재를 위해서는 북한 측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산청 관계자는 "확장 등재 부분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확장 등재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직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해 국가유산청이 하겠다 말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추진단은 유네스코의 최종 결정 전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단장은 "외교부, 통일부, 국가유산청, 문체부 자기들끼리 만나서 해봤자 탁상공론"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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