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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콘텐츠 제공업체에 GB당 0.055유로 인터넷세를 부과하는 수정안 가결

요약
  • 프랑스 하원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량에 따라 GB당 0.05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예산법안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 이 세금은 영상 스트리밍, 게임 다운로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다만 정부와 재정위원회는 비용 전가와 소규모 공급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프랑스 하원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예산법안 수정안을 가결함. 납세 대상은 이용자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별 전송량을 집계해 분기마다 신고하며, CDN을 사용하는 경우 CDN에서 이용자에게 나가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계산함
  • 발의 측은 10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하며, 세액에는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라는 상한을 둠
  • 영상 스트리밍뿐 아니라 게임 다운로드, AI 모델 배포, 클라우드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부와 재정위원회 측은 비용 전가와 소규모 공급자의 부담, 측정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함
  • 수정안은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통과했으나 최종 법률로 확정되지 않음. 상원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음
데이터 전송량 기반 과세안과 입법 상태
  • 프랑스 하원은 2026년 10월 30일, 2027년 예산법안의 수정안 제I-1358호를 채택함
    • 사회당 및 연합 의원단이 발의했으며, 콘텐츠 공급자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과세 기준으로 삼음
    • 세율은 GB당 0.055유로이며, 세금은 콘텐츠 공급자가 납부함
  • 정부와 재정위원회 총괄보고관의 반대에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가결됨
  • 이번 표결은 예산법안 수정안의 채택이며, 세금 도입이나 시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 상원 심사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전송량 측정과 세액 상한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을 송출 사업자별로 집계함
    •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 Arcep과 공공재정총국(DGFiP) 이 감독하며, 집계 자료는 분기마다 DGFiP에 제출함
    • 데이터 내용이나 개별 수신 대상을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술적 수집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를 이용하는 경우, CDN에서 나가는 데이터 흐름의 합계를 전송량으로 계산함
    • 이용자 가까이에 콘텐츠를 캐싱하더라도 해당 트래픽이 과세 산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임
  • 세액에는 프랑스 내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 라는 상한을 둠
  • 발의 측은 10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함
    •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프랑스 내 상점 및 기업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데이터 압축과 전송량 최적화를 유도하는 환경적 효과도 기대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
  • 영상 스트리밍과 생방송
    • Netflix, YouTube, Disney+, Prime Video, Twitch, TikTok과 TV 및 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해당할 수 있음
  • 게임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 Steam, Epic Games Store, PlayStation Network, Xbox Network처럼 대용량 설치 파일과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음
  • AI 모델과 데이터셋 배포, 코드 저장소
    • Hugging Face와 GitHub 등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파일은 무료 배포인 경우에도 데이터 전송이 발생함
  • 클라우드 저장소와 호스팅
    • Google Drive, OneDrive, iCloud, Dropbox와 AWS, Azure, Google Cloud 등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셜 네트워크와 통신
    • Instagram, X, Discord와 Teams, Zoom 등의 서비스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
  • CDN과 운영체제 업데이트
    • Cloudflare, Akamai, Fastly 등의 CDN을 통한 콘텐츠 전달과 Windows, macOS, iOS, Linux 배포판의 업데이트도 관련될 수 있음
  • 위 서비스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이며, 수정안이 개별 서비스나 기업을 열거해 과세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님. 서비스별 예상 영향
정부와 재정위원회 측의 반대
  • 재정위원회 총괄보고관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세금 부담이 광고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제기함
  • 정부는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라 프랑스 업체와 소규모 콘텐츠 공급자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반대함
    • 예측 세수의 절반인 50억 유로를 소규모 공급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추산을 제시함
  • 정부는 트래픽 측정 방식의 기술적 문제도 지적함
    • 발의 측은 기존 기술로 측정할 수 있고 망 중립성도 준수한다고 주장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하원 회의록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량별 세금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는 아님
  • 콘텐츠 공급자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역폭을 줄이거나 대용량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대응도 가능함
  • 이러한 변화는 예상 가능한 영향이며, 현재 사업자가 확정해 발표한 조치나 수정안이 요구하는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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