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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으론 보안인력 1명 의무인데…119개 병원엔 한 명도 없어

요약
  •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 등에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국 1105곳 중 119곳에는 보안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병원 내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0병상 이상 병원 1105곳 중 119곳 미배치…병원 평균 1.5명
최근 5년간 시정명령 2건…이인영 "지속적 점검 필요성 제기"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납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납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진과 환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정작 보안인력이 한 명도 없는 의료기관은 119곳에 달했다.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요구된다.보안인력 의무화 6년…여전히 119곳은 인력 미배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 대상 의료기관 1105곳 중 보안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986곳이었다. 나머지 119곳은 보안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과 종합병원에 경찰 신고용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인력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했다. 폭력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과 종사자 교육, 예방 게시물 부착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정작 보안인력이 한 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119곳에 달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의료진과 환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정작 보안인력이 한 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119곳에 달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보안인력이 배치된 986곳의 총인원은 3319명이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32곳에 1848명이 배치돼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47곳에 618명, 일반병원 372곳에 571명, 정신병원 235곳에 282명이 근무했다.

일반병원은 기관당 평균 1.5명, 정신병원은 1.2명 수준에 불과했다. 최소 배치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인 만큼 실제 폭력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이 뒤따랐다.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2건에 그쳤다. 보안인력 미배치와 의료인 교육 미시행이 1건씩이다. 인력 미배치 기관이 119곳인 만큼 정부 점검이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는 신고 자료와 실제 배치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 퇴사 후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긴 기관도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 실제 현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인력 배치 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의료계와 함께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정부 "의료계와 실효적 대책 논의"…안전관리 재점검정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2019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을 강화했다.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과 종합병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과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 설치가 의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비상문·대피 공간·개인 방호 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안전 인력·장비를 확보한 기관에 안전 관리료를 지원하고, 인증 평가에도 폭력 예방 교육과 시설·인력 기준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피해를 본 의료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진 보호뿐 아니라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안전 환경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인영 의원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의료기관 안전 기준이 마련됐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의료기관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정부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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