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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빅3, '근로자 추정제' 앞두고 노무비 부담 촉각

요약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으로 생명보험사의 노무관리 부담과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설계사 규모가 큰 대형 보험사의 수익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제작=김지영 기자 제작=김지영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의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서 보험 업계의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설계사의 근로자성 입증 의 부담은 낮아지지만 보험사는 설계사의 업무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둘러싼 노무관리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대형 생명보험사일수록 잠재적인 비용도 부담으로 꼽힌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 등 국내 주요 생보 3사의 등록 설계사 수는 총 8만1563명이다.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등록 설계사 10만1338명의 80.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삼성생명은 3분기 기준 설계사 5만3636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1만6498명, 1만1429명이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 전환…보험사 노무 리스크 확대
제작=김지영 기자 제작=김지영 기자
근로자추정제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반대 증거를 제시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와 종속성 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받고 사업주가 노무 제공자가 독립사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나 GA와 위촉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설계사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와 GA가 설계사가 독립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설계사가 많아질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노무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분쟁은 기존에도 퇴직금 지급 청구와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분쟁에서 보험사가 설계사의 독립사업자 지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사 관련 노무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당 추가비용 739만원…사업비 부담 가중근로자 인정 범위에 따라 보험사의 추가 비용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N잡 설계사를 제외한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이다. 월평균 소득을 비용 산출 기준으로 삼고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률 4.75%와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률 3.595%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월 소득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액을 더했다. 이 같은 가정을 적용하면 설계사 1인당 연간 추가 비용은 약 739만원으로 추산된다.

등록 설계사 수에 근로자 인정 비율과 1인당 연간 추가 비용 739만원을 곱한 단순 추정치를 보면 근로자 인정 비율이 10%일 경우 삼성생명의 추가 비용은 약 396억원, 교보생명은 122억원, 신한라이프는 84억원이다. 3사 합계는 약 602억원이다.

인정 비율을 30%로 가정하면 삼성생명은 약 1189억원, 교보생명은 약 366억원, 신한라이프는 약 253억원으로 총 1808억원에 이른다. 절반인 50%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삼성생명의 추가 부담은 약 1982억원으로 늘어나고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도 각각 약 609억원, 42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3사의 추가 비용은 총 30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보험사의 기존 사업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상반기 삼성전자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 83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예상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 차이에서 729억원의 이익 효과를 거둔 반면 신한라이프는 사업비 예실차가 -304억원 발생했다.

회사별 사업비 관리 성과는 엇갈리지만 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수익성 관리에도 일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대응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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