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자동차 업계 관계자 참석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공공기관 및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9일 KAIDA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 KAIDA세미나에서는 자동차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 시대, 자동차 환경정책 방향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했다.
그는 국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동력 기술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과 자동차 전과정 평가(LCA) 체계의 단계적 마련 등을 제안하며,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동력원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부품사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전체 부품사 가운데 내연기관 전용 부품기업은 19.7%인데 그 가운데 6.1%만이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2027년 R&D 예산이 20% 늘었다고 강조하지만, 자동차 R&D는 축소되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R&D 투자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한국의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로의 전환,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 제도 도입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처장은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처장은 핵심 요소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행 구역 및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차 글로벌(유럽)정책·기술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밀레트 CTO는 한국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전자·자동차 기술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FTA를 기반으로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해 양국 시장에서 안전한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는 수입차의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 부품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확장과 기술·인프라·인력·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전기차 보급 가속화, 첨단 자동차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 전반에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틸 회장은 "오늘 세미나의 핵심 과제인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 정부의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여정은 결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의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AIDA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