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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솔솔...“만나도 보여주기식” 전망

요약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다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7~19일 필리핀과 중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의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전망’ 관련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중간선거 이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 대통령이 여러 일에 집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일이고, 외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때마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두 임기에 걸쳐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온 사안이 북한 문제이며, 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중간선거 이후를 적기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북한은 트럼프가 약해졌고, 그래서 더 취약하고 상대하기 쉬워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도, 김정은도 보여주기식 정상외교(performative summitry)라면 기꺼이 나설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전 세계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북 관여를 검토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느낀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결국 양보하고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겠지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봤다. 대북 외교가 멈춘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커져 왔다”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삼지 않는 것을 사실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트럼프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가운데 회담이 이뤄져도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비건은 이에 대해 “미국이 계속 견지해 온 비핵화 목표, 대북 제재,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논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두 정상의 회동이 앞으로 성사될 경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내주는 일이 없도록 이 사안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쪽에서 볼 때 동맹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나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협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와 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같은 행사에서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의 강점은 북한 체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접촉이 어떻게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발전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 쪽에서는 (대화에 나설)동기가 부족해 보인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할 때마다 협상에서 문제가 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 역시 동맹 관련 사안이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협상할 수 있는 정당한 정권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일종의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아시아그룹 회장인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적 여건에서는 기껏해야 악수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질적인 외교를 재개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캠벨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청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권 인수기부터 북한과 다시 접촉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이런 노력은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벨은 중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로 남는 데 있다고 봤다.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김정은은 두 나라 사이에서 능숙하게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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